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수정신고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 수정신고 대상
•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 → 수정신고 대상
• ③ ‘①’ 및 ‘②’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 ㉯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
  • ㉰ ‘㉯’와 유사한 사유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및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령
      ㆍ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가산세 감면 제외대상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원천징수대상자를 포함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 경정청구 대상
•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 경정청구 대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 ‘㉮’부터 ‘㉱’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이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법인은 2014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감면세액은 전액이 2015년도로 이월됨.

2014년도에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신청을 전부 취소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1997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법인세과-278, 2009.0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 내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이 2012사업연도에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서면법인-4597, 2016.08.3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원천세과-428, 2012.08.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소득-1065, 2015.07.23.).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법인46012-2154, 1999.06.07.).

• ①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ㆍ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②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차기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 ④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