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 주요 지방세징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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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동흔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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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지방세징수법 #2018지방세징수법개정 #지방세징수법개정 #출국금지요청체납액 #전문매각기관대행

목 차

1. 출국금지요청 체납액 범위 하향 조정(법§8)
2.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대행 (법§71의2)

1. 출국금지요청 체납액 범위 하향 조정(법§8)

종전	개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적용시기 : 2018.6.27.부터 시행
② 지방세의 범위는 도세와 시군세 전체 지방세 체납액을 의미하며 가산세 등을 포함

2.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대행 (법§71의2)

종전	개정
(신　설)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개정

(신　설)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일반적인 압류대상 물건과는 달리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함
[지징령]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하나 이상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선정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문매각기관 선정권한을 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74조를 준용한다.

[지징칙]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제3항,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