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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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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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 #근로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양도소득 #소득세법 #과세표준 #비과세 #대상 #시기

1. 소득세법 시행령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소득령 §17①)

당초안	수정안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 180만원 이하 ㅇ 대상직종 <추　가> ※ 현행 대상직종 ㆍ공장ㆍ광산근로자 ㆍ어업근로자 ㆍ운전원ㆍ관련 종사자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 190만원 이하 ㅇ 대상직종 추가 -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ㆍ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당초안

수정안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 180만원 이하
ㅇ 대상직종 <추　가>
※ 현행 대상직종
ㆍ공장ㆍ광산근로자
ㆍ어업근로자
ㆍ운전원ㆍ관련 종사자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 190만원 이하
ㅇ 대상직종 추가
-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ㆍ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수정이유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 조정(소득령 부칙§3)

당초안	수정안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신설 ㅇ (과세대상) 영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ㅇ (시행시기) ’18.1.1. 이후 양도분	건설기계에 대한 시행 시기 조정 ㅇ (좌　동) 　 ㅇ 건설기계^는 ’20.1.1. 이후 양도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건설기계

< 수정이유 > 건설산업 지원 및 안전 강화 필요성 등 감안

2.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소득령 §179, 법인령§132⑧)

당초안	수정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25% 이상 → 5% 이상 (’18.7.1. 시행^) 증권사의 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 준비기간 감안	※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ㆍ보완과 함께 금년 세법개정시 검토

< 수정이유 >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필요성 등 감안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대상 조정(부가령 §46 3호 가목)

당초안	수정안
국가가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ㆍ용역을 과세 전환 ㅇ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 ㅇ 숙박ㆍ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숙박ㆍ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 유지 ㅇ (좌 동) <삭　제>

< 수정이유 > 군인 복지 및 사기진작 감안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6 3호 다목)

당초안	수정안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국가 등이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	BTO 방식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ㅇ BTO 방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