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녹녹치가 않았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일자리-분배-성장의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해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서민ㆍ중산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데 초점을 둔 지방세관계법이 시행됩니다.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생활 지원, 납세자 실질적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창업 중소ㆍ벤처 기업의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중소ㆍ벤처 창업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중소ㆍ벤처기업의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재산세 감면 비율을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지원기관(창업보육센터 등) 지방세 감면기한 2020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완화 하였습니다.

둘째,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신설, 전국 2,800여개 민간 지역아동센터(전체 지역아동센터의 68.2%)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취약계층 아동보호시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양어장용 토지 및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하여, 육상양식 어업인도 농업인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2020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1) 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조례에 의해 임의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 소액 불복청구 절차 간소화,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등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던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권형 개헌논의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대가 추진되는 등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이 언제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지방재정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ㆍ지방간의 수직적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수평적 분권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제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에도 월간조세의 발전과 독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