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① 주요 개정내용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BY 택스넷 2018.01.09

조회 358

인쇄

인쇄2

보관

음성으로 듣기

#가업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 #국선대리인 #성실신고확인서 #중소기업 #탄력세율 #벤처기업 #공공주택사업자 #주택 #감정가액

전체 내용 다운로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상세본)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요약본)

1. 일자리 창출 지원

(1) 일자리 창출 및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구체화(조특령 §27의4)

법률(§30의4) 개정내용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 세액공제 적용(중소기업 및 근로자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대상 기업, 근로자 범위 구체화
- (대상) 조특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ㅇ (현 행)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개 정)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월정액 급여 기준을 150만원→ 180만원으로 상향조정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조정(조특령 §26의4)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5%(중견 10%ㆍ중소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ㅇ (현 행) 임금증가분 계산시 총급여 1.2억원 이상 근로자 임금 제외
ㅇ (개 정)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은 제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조특령 §100의32)

법률(§100의32) 개정내용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ㅇ (과세방식) A, B 중 선택
- Ⓐ [기업소득^*×α(60～80%)-{투자(1)+임금증가(2~3)+상생지원(3)}] × 20%
- Ⓑ [기업소득^*×β(10～20%)-{임금증가(2~3)+상생지원(3)}] × 20%
ㅇ α, β 세부기준율, 기업소득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분	개정안
① α, β값	α = 65%, β = 15% * 종전 제도: α (80%), β(30%) → 배당제외에 따른 세부담 변동 최소화
② 기업소득 계산특례	기업소득 계산시 3천억원 초과분은 제외 기업소득 계산시 다음 금액을 차감 - 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배당소득 공제액) - 외국기업지배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③ 투자ㆍ상생협력대상	(투자)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 -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토지는 제외 (임금증가)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제외 (상생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협력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 - 은행ㆍ신탁업자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협력 지출액 추가

(2)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조특령 §5)

법률(§6) 개정내용

신성장서비스업(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확대^*

* 5년간 50%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ㅇ (신 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신성장 서비스업 준용

산업	주요 업종
S W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콘텐츠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관 광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물 류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등
사업서비스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교 육	직업기술 교습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조특령 §5)

법률(§6) 개정내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고용증가율 ×1/2) 추가 감면
다만,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시행령에 위임) 요건 충족시 적용

ㅇ (신 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 (그밖의 업종) 5인

사내벤처 등 분사시 창업 지원세제 적용(조특령 §5)

법률(§6) 개정내용

사내벤처 등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요건(시행령에 위임)을 갖추어 분사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 적용

ㅇ (현 행)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불인정
ㅇ (개 정)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어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
-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 최대주주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가 적용되는 투자대상 확대(조특령 §14)

ㅇ (현 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ㆍ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ㅇ (개 정)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 우수 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추가
* ① 기보ㆍ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②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③ R&D투자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조특령 §14)

ㅇ (현 행)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0% 소득공제
ㅇ (개 정) 벤처ㆍ코스닥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 완화(①+②)^*. 다만, 1인당 투자금액 한도(3천만원) 신설
* ①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②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

구 분	현 행		개정안
구 분	’18.4.1. 이후	’20.4.1. 이후	’21.4.1. 이후
① 유가증권	지분율1% 또는 시가총액15억원이상	1%또는10억원이상	1%또는3억원이상
② 코스닥	지분율2% 또는 시가총액15억원이상	2%또는10억원이상	2%또는3억원이상
③ 코넥스	지분율4% 또는 시가총액10억원이상		4%또는3억원이상

* 비상장 주식은 ’18.4월 종목별 15억원, ’20.4월 10억원, ’21.4월 3억원 이상

가업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상증령 §15)

법률(§18) 개정내용

중견기업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19년 시행)
ㅇ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에 일정 비율(시행령에 위임)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ㅇ (신 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당초 상속세액의 1.5배로 발표

(2) 서민ㆍ중산층ㆍ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소득령 §118의4)

ㅇ (현 행) 생명ㆍ상해ㆍ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한도)
ㅇ (개 정)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령 §157, §157의2)

법률(§94) 개정내용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ㆍ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소액주주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Korea 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ㅇ (소액주주)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코넥스와 기준 일치)
*　(’18.4월) 지분율 4% 또는 10억원 이상 (’21.4월) 지분율 4% 또는 3억원 이상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소득령 §155)

ㅇ (현 행)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
ㅇ (개 정)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 §156의2)

ㅇ (현 행)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 (개 정)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도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공공주택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부가령 §26)

ㅇ 공공주택사업자(국가ㆍ지자체ㆍLH 등)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종부령§4)

ㅇ (현 행) 장기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종부세 합산 배제
ㅇ (개 정)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한계ㆍ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합산 배제
* 주택도시기금 및 LH에서 출자하여 1세대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하여 5년간 임대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국기령 §48의2)

ㅇ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불복청구 기준금액 확대(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요건) ① 개인, ②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평가가액 5억원 이하, ③ 청구금액 1천만원 이하, ④ 상속세ㆍ증여세ㆍ종부세 아닌 세목일 것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세기관 추가(조특령 §106)

ㅇ (현 행)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에 농ㆍ수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 포함
ㅇ (개 정)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면세기관에 추가
* 농어민이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농어민에게 판매대금 정산 등 지불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37)

ㅇ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18.3.31.에서 ’20.12.31.까지 연장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주세령 별표3, §20)

구분

현행

개정안

① 유통경로

제조장,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대해 판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도 허용

②시설기준
(맥주)

저장조 용량: 5㎘∼75㎘

저장조 용량: 5㎘∼120㎘

음식점, 주점 등 영업장 설치(영업허가 취득)

〈 삭 제 〉

③주세 적용률
(맥주)

출고량	적용률
100㎘ 이하	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	80%

출고량	적용률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

〈 신 설 〉

쌀 함량이 20% 이상 : 30%

④주세 적용률
(탁ㆍ약ㆍ청주)

출고량	적용률
-	80%

출고량	적용률
5㎘ 이하	60%
5㎘ 초과	80%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위반시 가산세 5% 및 세무조사)

구 분	현 행	개정안
농업, 도ㆍ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등	10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 당초 ’20년 이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추후 검토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령 §97의4)

법률(§60의2) 개정내용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등(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ㅇ (신 설) 부동산임대주업 가족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 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구 분	현 행	개정안
전자 세금계산서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전자계산서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 ’19.7.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3)

ㅇ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현행 58개)에 5개 업종^* 추가(‘19.1.1. 이후 거래분)
* ①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② 기타미용업, ③ 악기 소매업, ④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⑤ 골프연습장 운영업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관련 과태료 인상(국조령 §51)

구 분	현 행	개정안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미제출ㆍ거짓제출시 과태료	보고서별 1천만원	보고서별 3천만원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정보(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 조직구조, 재무활동, 국가별 사업활동 내역 등)를 담은 보고서로 매년 과세관청에 제출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국조령 §49)

구 분	현 행	개정안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 10억원 초과	5억원 초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소득령 §179, 법인령 §132)

ㅇ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25% 이상 보유시 과세 → 5% 이상 보유시 과세(‘18.7월 시행^**)

*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이상인 경우 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 가능
** 증권사의 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 준비기간 감안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관세령 §263의2, 별표3)

ㅇ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인출금액 기준을 분기별로 총액 5천달러 이상 →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실시간으로 통보하여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 등 과세자료로 활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규정 정비(조특령 §106의14)

법률(§106의10) 개정내용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결제액의 4/110)를 납부하는 제도를 ’19년부터 도입(대상업종 등 시행령 위임)

ㅇ (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간이과세자 제외)
ㅇ (사업자의 세액공제액) 대리납부 금액의 1%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104조의5)

ㅇ (현 행)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납세자: 건당 소득세ㆍ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 세무대리인: 납세자와 공제액 동일(한도: 개인 400만원, 법인 1,000만원)

ㅇ (개 정)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2~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구 분	현 행	‘19~’20년	‘21년 이후
세무대리인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1,000만원	750만원	500만원

* 당초 ’19년부터 200만원(법인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

군 골프장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부가령 §46)

ㅇ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이 군 골프장ㆍ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과세전환
*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
** ’18.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4)

ㅇ (현 행)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
ㅇ (개 정)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령 §167의9)

ㅇ (현 행)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
ㅇ (개 정) 금융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탄력세율 인상(5% → 10%)
*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7)

ㅇ (현 행)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시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은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ㅇ (개 정) 필요경비율(80%)을 동종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60%)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 조정(’18.4월 70%, ’19년 이후 60%)

사전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155, §156의2)

ㅇ (현 행)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 (개 정)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합리화(소득령§163)

ㅇ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
- 자본적 지출액: (현행) 적격증빙 → (개정)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 양도비: (현행) 사실상 지출비용 → (개정)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상증령 §13)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 현원 1/5 이하, 외부회계 감사 등 일정요건 충족하는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은 주식보유 비율 상향(5%→10%)

ㅇ (현 행) 기획재정부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을 받아 5년마다 확인
ㅇ (개 정)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확인기관을 국세청으로 변경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개소령 §2의2)

법률(§1) 개정내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1㎏ 당 6원 상향조정(30 → 36원/㎏)

구 분	현 행	개 정
저열량탄(5,000㎉/㎏ 미만)	27원/㎏(탄력)	33원/㎏(탄력)
중열량탄(5,000㎉/㎏ 이상, 5,500㎉/㎏ 미만)	30원/㎏(기본)	36원/㎏(기본)
고열량탄(5,500㎉/㎏ 이상)	33원/㎏(탄력)	39원/㎏(탄력)

*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소득령 §167의6)

법률(§104) 개정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50% 세율 적용
ㅇ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요건(시행령에 위임) 충족시 예외 인정

ㅇ (신 설) 양도 당시에 ① 다른 분양권이 없고 ② 30세 이상인 자(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로서 무주택자는 중과 제외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범위(소득령 §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법률(§104) 개정내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기본세율(6~42%)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등에서 제외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즉, 해당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단,‘18.3.31까지 등록시 5년 이상) ③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⑤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ㆍ신축주택 등	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ㆍ군 소재 주택 등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③ 혼인합가일부터 5년이내, 동거봉양합가일부터 10년이내양도하는주택 ④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 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즉, 해당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단,‘18.3.31까지 등록시 5년 이상)
③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⑤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ㆍ신축주택 등

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ㆍ군 소재 주택 등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③ 혼인합가일부터 5년이내, 동거봉양합가일부터 10년이내양도하는주택
④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
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강화(종부령§3)

ㅇ (현 행)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매입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ㅇ (개 정) ‘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 ’18.3.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시 합산 배제

(4) 납세편의 제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보완(국기령 §63의13)

법률(§81의12)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