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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신설세법
목 차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8년간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추진배경 어업인 경영 지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등을 고려
- 주요내용 감면율 100%, 감면한도 1년 1억원(5년 2억원), 적용기한’20.12.31.까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 ||||||||||||
|---|---|---|---|---|---|---|---|---|---|---|---|---|---|
| <신 설>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추진배경 어업인 경영 지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등을 고려
- 주요내용 감면율 100%, 감면한도 1년 1억원(5년 2억원), 적용기한’20.12.31.까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경농지 감면 사례 등을 감안하여 면적한도 요건을 폐지하되, 감면한도를 5년간 3억원에서 2억으로 축소되며,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자경농지 감면 사례 등을 감안하여 면적한도 요건을 폐지하되, 감면한도를 5년간 3억원에서 2억으로 축소되며,
|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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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적용
*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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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 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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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 추진배경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
- 주요내용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가산세로부과
- 시행일 2018년 1월 1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국외전출세’) 신설
종전 거주국(우리나라)ㆍ이주국간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한 자가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예: 이민)하는 경우 국내주식을 국외 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세율: 20%)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한 자가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예: 이민)하는 경우 국내주식을 국외 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세율: 20%)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6년세법개정안,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추진배경 종전 거주국(우리나라)ㆍ이주국간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 및 조세회피 방지
-
주요내용
- ① (과세대상) 국내주식(상장ㆍ비상장)
-
②
(납세의무자) 국외 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이민등)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ⅰ) 국외 전출일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ㆍ거소가 있을 것
ⅱ) 국내 주식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 (상장주식)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비상장주식) 일반양도세율(20%) 적용대상인 대주주 - ③ (과세표준) 국외전출일 당시의 국내주식 등의 시가
- ④ (세율) 20%(국내 주식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⑤ (신고ㆍ납부) 국외 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며, 무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주요내용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ㆍ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 주요내용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ㆍ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 현 행 | 고용증대세제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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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
□ 투자&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 공제 (1년간)
*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배제
□ 공제한도 : 상시근로자 1인당 1,000~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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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중소ㆍ중견기업은 2년간)
* 다른고용ㆍ투자지원제도와중복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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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 증대세제 |
□ 청년정규직고용시정액공제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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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추진배경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 확대
-
주요내용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 중소ㆍ중견기업은 고용인원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 적용
-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허용구분
(단위:만원)중소 (2년간) 중견
(2년간)대기업
(1년간)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1,400)770
(1,540)450
(900)- 청년정규직,
장애인등1,000
(2,000)1,100
(2,200)700
(1,400)300
(300)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대상근로자 :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 공제금액 :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 적용기한 : 2018.12.31.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대상근로자 :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 공제금액 :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 적용기한 : 20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 중소기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
- ② 대상근로자 :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 ③ 공제금액 :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 ④ 적용기한 : 2018.12.31.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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