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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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세청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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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소득공제 #상시근로자 #근로자 #보험료 #신용카드 #벤처기업 #현금영수증 #연금계좌 #임금총액

목 차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구 조특법 §86：2013.1.삭제)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특법 §86의3)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특법 §87 ②)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특법 §16)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의2)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조특법 §88의4)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 §30의3)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91의16)
9.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조특법 §132의2)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1)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48만원∼10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 수협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2)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조특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재소득46073-87, 2003.06.13.)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특법 §86의3)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특법 §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

소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2011.12.31.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적용하고, 2012.1.1. 이후 2014.12.31.까지 차입분은 상환방식에 따라 500만원, 1,500만원 적용)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특법 §16)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 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백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
※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1)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것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계산

거주자가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창업ㆍ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2) 공제금액 및 한도

구 분	공 제 율	한 도 금 액
’15년 이후 투자분	10%(100%,50%,30%)	종합소득금액의 50%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세법개정안：2017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 100분의 40)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단,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ㆍ대중교통이용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사용금액과 대중교통이용액 각각 연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최대 500만원 한도)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①+②+③+④-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준대규모 점포,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③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ⅰ)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ⅱ)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30%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40%

참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공제율은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를 적용받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9, 2015.10.04.)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라”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는 제외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에 기재된 금액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ㆍ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을 포함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조특법 §126의2 ④, 조특령 §121의2 ⑥)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 육 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 과 금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국가ㆍ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ㆍ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ㆍ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조특법 §88의4)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우리사주의 배정내역ㆍ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한다.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 §30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삭감액의 100분의 50을 201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1) 고용유지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인당 시간당 임금：임금총액 ÷ 근로시간 합계
○ 임금총액：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근로시간 합계：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② 고용 유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③ 임금 감소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명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91의1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5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 공제 요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공제금액 및 한도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한다.

9.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조특법 §132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 2015년 이후 투자분 중 공제율 30%ㆍ50%ㆍ100% 적용분은 종합한도 제외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