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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처리
들어가며
법인이 임원과 사용인(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손금불산입항목이나, 인건비는 손금항목인 점을 이용하여 지배주주에게 배당금 대신 인건비의 형식으로 지급하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지배주주 등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또한 임원은 직위가 높아서 회사의 규정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상여금이나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급여의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세법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집중분석하려고 한다.
인건비
1. 인건비의 개념과 회계처리
임직원이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인건비라고 한다. 인건비에는 보수, 급료, 봉급, 임금,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가 있다.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인건비는 업무관련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잉여금을 처분하여 지급하는 것(법법 19 ①)과 법인세 법령에서 손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건비는 임직원의 직무내용에 따라 비용과 자산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임직원이 영업부에서 근무한다면 인건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공장에 근무한다면 제조원가로, 본사 건물을 건설 중인 부서인 건설본부에 근무한다면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준공되면 건물로 대체하여야 한다.
자산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자산으로 계상된 후, 그 자산이 감가상각되거나 양도ㆍ판매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공제된다. 자산으로 처리할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인건비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왜곡되므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임직원의 직무내용에 따라 비용과 자산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임직원이 영업부에서 근무한다면 인건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공장에 근무한다면 제조원가로, 본사 건물을 건설 중인 부서인 건설본부에 근무한다면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준공되면 건물로 대체하여야 한다.
자산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자산으로 계상된 후, 그 자산이 감가상각되거나 양도ㆍ판매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공제된다. 자산으로 처리할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인건비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왜곡되므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손금불산입대상인 인건비
(1)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법인이 과거에 얻은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란 실제 이익을 처분하여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였더라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비용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란 실제 이익을 처분하여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였더라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비용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례 대법2015두60884, 2017.9.21.
-
1)
사건의 개요
대부업을 하는 법인이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월 3,000만 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다가, 2005 사업연도 중에 월 3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 2005 사업연도에는 합계 30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는 매년 36억 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2005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동종 대부업체 12개 중 대표이사의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불복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2)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표이사에게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①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 ② 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 내지 95%에 달하여 동종업체의 평균 수치인 5% 내지 9%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다.
- ③ 대표이사의 보수는 같은 기간 원고의 또 다른 대표이사인 최○○, 이사 이○○의 보수(연 7,000만 원)의 약 50배에 달하고, 원고와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약 5억 원에서 8억 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④ 대표이사의 보수는 영업이 적자 상태였던 2004 사업연도까지는 월 3,000만 원 이하였으나, 최초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증가하기 시작한 2005 사업연도 중인 2005. 1.부터 갑작스럽게 월 3억 원으로 10배가 인상되었다. 한편 2005 사업연도 말인 2005. 3. 31.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19억 원이 별도의 보수로 책정되었고, 월 보수금 중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계상된 때로부터 1, 2년 뒤에야 실제로 지급되었다.
- ⑤ 해당 법인은 설립 이래 지속적인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다.
- ⑥ 해당 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하여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본래의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보수금 수준별로 차감된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비교ㆍ검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
(2) 노무출자사원의 보수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은 출자한 것이 노무이므로 그 대가는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무출자사원의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조 1항). 그러나 금전출자사원, 현물출자사원 및 신용출자사원은 노무를 출자한 것이 아니므로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된다.
(3)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43조 4항). 비상근임원은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임원이므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다.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의 판단은 등기부등본상에 당해 임원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나 이사회 등의 참석여부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규모와 업태(종목), 영업내용, 비상근 임원의 담당업무 내용과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국심2001서1396, 2001.11.21.).
ㅣ사례ㅣ 비상근임원 보수에 대한
- ① A가 법인등기부에는 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내에 공식적인 직함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아니고, 이사회에도 직접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보고받는 내용이 분기별 요약손익 현황 등일 뿐 경영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회사영업에 기여하였고 총괄적인 경영지시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비상근임원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A만이 대표이사보다도 많은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6서2474, 2017.9.20.).
- ② 쟁점임원은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노동조합지부장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청구법인들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조율, 협의 등의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정당한 인건비로 보이므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다(조심2013서4484, 2014.9.16.).
(4)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과다지급한 인건비
법인이 지배주주등１)(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２) 포함)인 임원과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이 아닌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조 3항).
１)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법령 43조 7항).
２)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열거되어 있으니 그 규정을 참조할 것.
２)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열거되어 있으니 그 규정을 참조할 것.
(5)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조 2항).
1) 임원의 범위 임원이란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소령 20조 1항 4호).
2) 임원상여금 관련 사례
1) 임원의 범위 임원이란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소령 20조 1항 4호).
-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③ 감사
-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이사대우와 비상근임원이 임원인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사대우: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법인22601-3294, 1987.12.10.).
- (나) 미등기임원: 임원에는 등기되지않은 임원도 포함된다(법인22601-2165, 1986.7.8.).
2) 임원상여금 관련 사례
- ① 임원상여금 한도 미달액 :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747, 2005.5.31.).
- ②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4200, 2008.12.29.).
(6)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1)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3)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원퇴직급여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종전에는 법인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임원에게는 퇴직급여를 전액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이 소득세부담이 가벼운 점을 이용한 임원보수는 적게하고 퇴직급여는 많이 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2011년말에 임원의 퇴직급여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한도액 이내라도 하더라도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임원퇴직급여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법 22 ③).
| 구 분 | 임원 퇴직급여 한도 |
|---|---|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 정관이나 규정에 정해진 금액 |
| 위 외의 경우 |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1) × (1 / 10) × 근속기간*2) |
*1)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이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ㆍ임금ㆍ보수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근로소득과 손금불산입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근속기간은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근속연수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2) 임원퇴직금지급규정
*1) 근속기간은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근속연수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2)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① 임원퇴직금규정의 요건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 한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서면2팀-1455, 2004.7.13.).
- ②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정한 경우 :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한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 22601-2805, 1985.9.17.).
- ③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경우 :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서면2팀-1455, 2004.7.13.).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서이 46012-11540, 2003.8.25.).
- ④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 :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면 2팀-1754, 2004.8.23.).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그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퇴직임원으로서 그와 같이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급여액이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과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어려운 과도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과도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5-두-53398, 2016.2.18.)
판례 대법원 2015두53398, 2016.2.18.
원고는 오모씨, 그 남편인 김모씨와 그의 자녀들이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오모씨, 김모씨 외의 다른 임원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지 불과 12일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전까지는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에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그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오모씨, 김모씨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데 이어서 ○○ 원이 넘는 이 사건 각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오모씨, 김모씨에게 2011년 한 해 동안 보수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오모씨, 김모씨의 4년 남짓한 근속기간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올리는 데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퇴직금은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고 보이는 점, ④ 오모씨, 김모씨 등이 원고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한 이후 이 사건 각 퇴직금 외에는 원고가 그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원고의 2011.1.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퇴직금과 같은 거액의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자금부족으로 오모씨, 김모씨에게 보수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원고가 임원이자 주주인 오모씨, 김모씨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한다.
3)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원퇴직급여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종전에는 법인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임원에게는 퇴직급여를 전액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이 소득세부담이 가벼운 점을 이용한 임원보수는 적게하고 퇴직급여는 많이 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2011년말에 임원의 퇴직급여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한도액 이내라도 하더라도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임원퇴직급여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법 22 ③).
-
①
퇴직소득 한도액
퇴직 전 3년간 총급여*1)의 연환산액*2) × 10% × ( 2012.1.1. 이후 근무기간*3) / 12 ) × 3 -
②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퇴직급여 －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급여*4)) － 퇴직소득한도
*1) 총급여란 근로소득을 말하나 인정상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소법 22 ④ 2호).
*2)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소법 22 ③).
*3)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 1개월로 본다(소법 22 ④ 1호).
*4) 퇴직소득금액에 2011.12.31.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11.12.31.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12.31.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소령 42의2 ⑥).
*2)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소법 22 ③).
*3)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 1개월로 본다(소법 22 ④ 1호).
*4) 퇴직소득금액에 2011.12.31.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11.12.31.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12.31.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소령 42의2 ⑥).
3. 잉여금처분에 의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성과급
(1) 개 요
법인이 이익을 처분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분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이익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199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성과급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법인세법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2018 법인세법 개정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성과급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법인세법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2018 법인세법 개정안).
(2) 손금에 산입하는 성과급의 범위
법인이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20 1호). 다만, 다음의 성과급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예외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0 1호 단서 및 법령 20 ①).
| 구 분 | 임원 포함 여부 | 내 용 |
|---|---|---|
| 성과배분상여금 | 임원 제외 |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
임원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 인한 평가보상액, 신주저가발행액과 주식기준보상액 |
임원 포함 |
주식매수선택권 등*1(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2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1)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법칙 10의4).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서면법령법인-1147, 2016.1.18.).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서면법령법인-1147, 2016.1.18.).
(3)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는 잉여금 처분일이 아니고 그 성과배분 기준대상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법인 46012－350, 2000.2.8.). 이 경우 성과급은 잉여금 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법령 20 ④).
(4)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은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를 매입하거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선택권은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으로 나누어진다. 주식결제형은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현금결제형은 주가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K－IFRS에서는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K－IFRS 1102호 문단 11ㆍ15).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구비한 주식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차액을 보상하거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보상액과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임직원이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시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금액이 적어지므로, 그에 상응하여 법인에게는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조특법 16의3 ④).
2) 주식선택권 등에 대한 K－IFRS와 세법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가. 주식교부형３)
나. 현금결제형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구비한 주식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차액을 보상하거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보상액과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임직원이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시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금액이 적어지므로, 그에 상응하여 법인에게는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조특법 16의3 ④).
2) 주식선택권 등에 대한 K－IFRS와 세법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가. 주식교부형３)
| 구 분 | 기업회계 | 세 법 | 세무조정 |
|---|---|---|---|
| 권리부여 | - | - | - |
| 가득기간 |
(차) 주식보상비용 100 (대) 주식선택권 100 (자본조정) |
- |
<손금불산입> 주식선택권 100(기타) |
| 권리행사 |
<신주발행> (차) 현 금 400 주식선택권 100 (대) 자 본 금 300 주식발행초과금 200 * 신주의 시가：600원 가정
|
(차) 현 금 400*1 주식보상비용 200*1 (대) 자본금 300*1 주식발행초과금 300*1 |
<손금산입> 주식보상비용 200(기타) |
|
<자기주식교부> (차) 현 금 400 주식선택권 100 (대) 자기주식(자본조정) 500 |
차) 현 금 400*1 자기주식처분손실 100*1 (대) 자기주식 500*1 |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100(기타) <익금산입> 자본조정 500(기타)*2 <손금산입> 자기주식 500(△유보)*2 |
*1) 법 소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며(법령 20 ① 3호),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88 ① 3호).
*2)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양도시 손금산입(△유보),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양도시 손금산입(△유보),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현금결제형
| 구 분 | 기업회계 | 세 법 | 세무조정 |
|---|---|---|---|
| 권리부여 | - | - | - |
| 가득기간 |
(차) 주식보상비용 100 (대) 장기미지급비용 100 |
- |
<손금불산입> 장기미지급비용 100(유보) |
| 권리행사 |
(차) 장기미지급비용 100 (대) 현 금 100 |
(차) 주식보상비용 100 (대) 현 금 100 |
<손금산입> 장기미지급비용 100(△유보) |
(4) 성과급 관련 사례
1) 자기주식을 상여금 및 성과급으로 지급한 경우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0977, 2002.5.7.).
2)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그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경영이 호전되는 때에 그 주식의 일부를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급여삭감 당시의 모든 사용인(퇴직자 포함)에게 삭감한 급여 등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 상당액은 해당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법인 46012－2429, 1999.6.28.).
3) 주주총회 결의일보다 성과배분 상여금을 먼저 지급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하는 경우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만일 성과배분 상여금을 노조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잉여금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금 상당액에 대하여서는 지급한 날로부터 주주총회결의일까지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서이 46012－10368, 2003.2.20.).
4)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정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당초 약정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상여금은 성과급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이내 지급한 것에 한함), 성과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성과상여금 지급시점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한다(법인-243, 2011.3.30.).
2)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그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경영이 호전되는 때에 그 주식의 일부를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급여삭감 당시의 모든 사용인(퇴직자 포함)에게 삭감한 급여 등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 상당액은 해당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법인 46012－2429, 1999.6.28.).
3) 주주총회 결의일보다 성과배분 상여금을 먼저 지급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하는 경우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만일 성과배분 상여금을 노조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잉여금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금 상당액에 대하여서는 지급한 날로부터 주주총회결의일까지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서이 46012－10368, 2003.2.20.).
4)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정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당초 약정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상여금은 성과급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이내 지급한 것에 한함), 성과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성과상여금 지급시점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한다(법인-243, 2011.3.30.).
4.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의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 보전액
(1) 개 요
종전에는 상장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비상장 자회사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행사비용 보전액이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되는 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 보전액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4일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대한 손금산입요건을 규정하고, 2010년 2월 18일 주식기준보상의 보전비용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2) 손금산입대상
임직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주식기준보상４)(이하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라고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비로 본다(법령 19 19호).
- 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②
해외모법인５)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법칙 10의2 ③).
- (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 (나)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 (다)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4) 주식기준보상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법칙 10조2 ①).
①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③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５) 해외모법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법칙 10의2 ②).
①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② 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③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５) 해외모법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법칙 10의2 ②).
①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② 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5. 퇴직급여의 회계처리와 현실적 퇴직의 범위
(1) 퇴직급여의 회계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없으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2) 현실적 퇴직의 범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 퇴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퇴직의 범위(법령 44 ②).
| 현실적 퇴직인 경우(법령 44 ②, 법집 26-44-3) |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법통 26－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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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②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④ 임원에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사유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ㆍ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구입 ㆍ임원(부양가족 포함)의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 ㆍ천재지변 기타 재해 ⑤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⑥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대주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3) 사용인퇴직금중간정산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종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중간정산사유(근퇴령 3조)
2.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 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3)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산정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중간정산한 사용인이 당기말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중간정산 이후의 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한다(법인 46012－750, 1998.3.26.).
2) 중간정산사유(근퇴령 3조)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 2015.7.6. 참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 2015.7.6.>
1. 천재지변 등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2.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 피해 종류 | 내 용 |
|---|---|
| 물적 피해 |
ㆍ피해 유형: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ㆍ파손ㆍ유실ㆍ매몰되거나 일부 침수ㆍ파손ㆍ유실ㆍ매몰된 경우 ㆍ피해 정도: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
| 인적 피해 |
ㆍ피해 유형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3)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산정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중간정산한 사용인이 당기말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중간정산 이후의 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한다(법인 46012－750, 1998.3.26.).
6. 인건비 사례
(1) 두 회사의 겸직 임직원의 인건비
1)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한 법인이 부담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갑”과 “을” 두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갑” 법인에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을” 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일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694, 1997.3.8.).
2) 두 법인을 겸직하는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로 지급할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104, 2010.2.2.).
3) 두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사람을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특정인이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는 공동경비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서면2팀-2101, 2004.10.15.).
4) 한 사람이 두 회사의 종업원을 겸직하는 경우 당해 법인(A)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B)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법인과 B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두 회사의 급여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2팀-214, 2006.1.25.).
2) 두 법인을 겸직하는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로 지급할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104, 2010.2.2.).
3) 두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사람을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특정인이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는 공동경비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서면2팀-2101, 2004.10.15.).
4) 한 사람이 두 회사의 종업원을 겸직하는 경우 당해 법인(A)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B)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법인과 B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두 회사의 급여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2팀-214, 2006.1.25.).
(2) 다른 법인에 파견된 사용인의 인건비
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사용인
2) 자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급여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 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2팀－1878, 2007.10.17., 법인 46012－2253, 1997.8.21.).
3) 백화점 등에 파견한 판매전담 직원의 급여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756, 1997.3.14.).
4) 사업양수 전 업무관련 파견직원의 성과상여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2001년 2월 15일일부 사업부분을 양수받고 당해 양수받은 사업부분의 양수 전 업무관련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받은 경우 파견직원에 대하여 2000년 사업연도 귀속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제도 46012－11699, 2001.6.25.).
-
①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팀－2108, 2004.10.18., 법인 46012－2724, 1994.9.29.). 또한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사실상 내국법인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집 19－19－3 ④). -
②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의 업무에 함께 종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1532, 1996.5.28.). -
③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종사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22601－2417, 1990.12.20.).
2) 자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급여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 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2팀－1878, 2007.10.17., 법인 46012－2253, 1997.8.21.).
3) 백화점 등에 파견한 판매전담 직원의 급여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756, 1997.3.14.).
4) 사업양수 전 업무관련 파견직원의 성과상여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2001년 2월 15일일부 사업부분을 양수받고 당해 양수받은 사업부분의 양수 전 업무관련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받은 경우 파견직원에 대하여 2000년 사업연도 귀속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제도 46012－11699, 2001.6.25.).
(3)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
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서이－1238, 2008.6.19.).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나 성과급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접대비로 보았으나, 2013년 2월 15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복리후생비는 전액 손금으로 본다(서이 46012-11136, 2002.5.30.).
| 2013.2.14. 이전 신고분 | 2013.2.15. 이후 신고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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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이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 － 복리후생비：접대비 － 성과급, 연장근로수당：접대비 |
계약 없이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 －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전액 손금) － 성과급, 연장근로수당：접대비 |
(4) 사이닝보너스
1) 사이닝보너스의 개념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면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직원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조건을 위반하면 사이닝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다.
2) 사이닝보너스 지급시 처리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서면2팀-1738, 2006.9.11.).
3) 계약위반으로 환수시 처리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사이닝보너스의 미상각잔액과 상계하고 초과환수액은 그 환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2) 사이닝보너스 지급시 처리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서면2팀-1738, 2006.9.11.).
3) 계약위반으로 환수시 처리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사이닝보너스의 미상각잔액과 상계하고 초과환수액은 그 환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5)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
1)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속하는 경우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그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유급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６)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적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1조).
6)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유급휴가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최초 1년의 근로 기간 동안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다음해의 유급휴가에서 빼도록 되어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지급받게 된다. 회사에 입사한 지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휴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7.11.9.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2017.11.14. 현재 공포되지 않은 상태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적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1조).
- ① 연차유급휴가 소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② 위 “①”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6) 기업회계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
1) 유급휴가
2)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가. 개 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보상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종전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20×1년에는 회계처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20×2년에 사용하지 않아서 미사용연차가 확정되는 20×2.12.31.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미지급연차수당에 대한 회계처리만을 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발생주의 회계처리와 맞지 않아서 K－IFRS는 2011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2년부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20×1년에 연차유급휴가를 급여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였다.
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된 회계기간에 연차휴가급여와 관련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일반기준 21장 문단 5의2). 이러한 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동일하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보상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추정하여 그 추정액에 대한 급여만 인식하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급여에 대한 권리가 발생분을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다.
-
가.
유급휴가의 구분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기장애휴가, 출산ㆍ육아휴가 및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사용인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누적유급휴가와 비누적유급휴가로 구분한다(K－IFRS 제1019호 문단 12ㆍ13 및 16).
① 누적유급휴가 :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되는 유급휴가
② 비누적유급휴가 : 당기에 사용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유급휴가 -
나.
유급휴가급여의 회계처리
K－IFRS상 유급휴가 형식을 취하는 단기사용인급여의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누적유급휴가 :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
② 비누적유급휴가 :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인식
2)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가. 개 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보상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보상>
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된 회계기간에 연차휴가급여와 관련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일반기준 21장 문단 5의2). 이러한 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동일하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보상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추정하여 그 추정액에 대한 급여만 인식하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급여에 대한 권리가 발생분을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다.
(3) 세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처리
1)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세법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된 20×1년에 연차휴가급여를 인식하지 않고 그 연차유급휴가를 20×2년에 사용하지 않아서 근로자별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인 2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서면2팀-2646, 2004.12.16.).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에 대한 손금귀속시기는 그 기준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3223, 1996.11.20., 법인 46012－3071, 1997.11.28.).
2) 소득세법상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20×2년)가 되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소집 24－49－3).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한다(서면1팀-357, 2008.3.19.).
<기본자료>
3)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의 연차휴가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므로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4)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연차휴가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에 발생된 연차휴가급여를 전액 비용과 부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20×2년)가 되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소집 24－49－3).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한다(서면1팀-357, 2008.3.19.).
<기본자료>
- ① ㈜한국에 20×1년에 입사한 종업원 A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년의 근무분에 대하여 20×1.12.3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0×2년에 그 중 12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업원 A의 20×2년의 총급여액은 50,000,000원(연차휴가의 미사용으로 인한 미지급액 불포함), 1일 통상임금은 200,000이다.
- ② 20×2년에 A는 법정근무일수를 근무하고 20×1년에 발생한 연차 15일 중 12일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20×2년의 근무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20×3년에 그 중 13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업원 A의 20×3년의 총급여액은 54,000,000원으로 예상되며, 1일 통상임금은 216,000원이다.
3)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의 연차휴가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므로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
①
연차휴가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구 분 결산상 회계처리 세무조정 20×1년말 연차휴가급여 인식 (차) 급 여 2,400,000*1
(대) 미지급금 2,400,000<손금불산입>
미지급금 2,400,000(유보)20×2년에 전기에 인식한 연차휴가급여 수정회계처리 (차) 미지급금 2,400,000*2
(대) 급 여 2,400,000<손금산입>
미지급금 2,400,000(△유보)20×2년말 연차휴가급여 인식 (차) 급 여 2,808,000*3
(대) 미지급금 2,808,000<손금불산입>
미지급금 2,808,000(유보)*1 연차휴가급여 = 사용 예상 유급휴가일수 × (20×2년 통상임금)
= 12일 × 200,000
= 2,400,000
*2 20×2년의 급여 중 2,400,000원은 20×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급여이므로 비용과대계상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년의 연차휴가급여에 대하여 역분개를 하였다.
*3 연차휴가급여 = 사용 예상 유급휴가일수 × (20×3년 통상임금)
= 13일 × 216,000
= 2,808,000 -
②
종업원 A의 20×2년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50,000,000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4)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연차휴가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에 발생된 연차휴가급여를 전액 비용과 부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①
연차휴가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구 분 결산상 회계처리 세무조정 20×1년말 연차휴가급여 인식 (차) 급 여 3,000,000*1
(대) 미지급금 3,000,000<손금불산입>
미지급금 3,000,000(유보)20×2년에 전기에 인식한 연차휴가급여 수정회계처리 (차) 미지급금 3,000,000*2
(대) 급 여 3,000,000<손금산입>
미지급금 3,000,000(△유보)20×2년말 미사용연차수당 인식 (차) 급 여 600,000*3
(대) 미지급금 600,000- 20×2년말 연차휴가급여 인식 (차) 급 여 3,240,000*4
(대) 미지급금 3,240,000<손금불산입>
미지급금 3,240,000(유보)*1 연차휴가급여 = 발생된 유급휴가일수 × (20×2년 통상임금)
= 15일 × 200,000
= 3,000,000
*2 20×2년의 급여 중 3,000,000원은 20×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급여이므로 비용과대계상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년의 연차휴가급여에 대하여 역분개를 하였다.
*3 연차휴가급여 = 미사용 휴가일수 × (20×2년 통상임금)
= 3일 × 200,000
= 600,000
20×2년에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20×2년도분의 급여이다.
*4 연차휴가급여 = 발생된 유급휴가일수 × (20×3년 통상임금)
= 15일 × 216,000
= 3,240,000 -
②
종업원 A의 20×2년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급여 50,000,000원 ＋ 20×2.12.31.에 확정된 연차수당 600,000원 = 50,600,000원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자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가 확정된 20×2.12.31.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이다.
(7) 해산수당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령 43 ⑤).
복리후생비
1. 복리후생비의 범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5 ①).
| 구 분 | 복리후생비 범위 |
|---|---|
|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고용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
| 복리시설운영비 | 직장어린이집운영비 |
| 기타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조금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사례
| 구 분 | 내 용 |
|---|---|
| 상조상품 가입비 |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509, 2011.7.25.). |
| 직원회식비 |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한 송년회식을 하는 경우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서면2팀-2744, 2004.12.27.) |
| 종신보험 또는 변액보험 |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1631, 2006.8.28.). ②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서면2팀-1631, 2006.8.28.). |
| 생일축하금 |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법인 46013-92, 1993.1.13.). |
| 창립기념일 선물 |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법인46013-1378, 1993.5.14.). |
| 위탁보육 어린이집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위탁보육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하나,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016-법인-4978[법인세과-454], 2017.2.22.). |
| 노조전임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복리후생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다만,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리후생비 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급여성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694, 2011.12.20.) |
글을 마치며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관이 임원상여금규정이나 임원퇴직급여규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규정이 없으면 임원상여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임원퇴직급여는 법인세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규정이 없어서 임원상여금이나 임원퇴직급여가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세무담당자로서는 상당히 창피한 일이다. 규정만 마련해놓으면 세금을 추징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의 회계부서에서는 임원상여금과 임원퇴직급여의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또 비상근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면, 그 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근거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하고, 지배주주 인 임직원의 인건비는 동일직급의 임직원에 비하여 더 지급되는 경우 정당한 지급사유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규정미비나 서류미비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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