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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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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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준공공임대주택 #근로자 #세액공제 #소득공제 #전기자동차 #환급 #부가가치세

2017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1.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지원대상) 전체 차량의 50%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30% 감면 ㅇ (적용기한) ’19.12.31.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수정이유

전기차 보급 확대 지속 지원

2.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0)

정 부 안	수 정 안
대기업 일반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세액공제율 축소 ㅇ (당기분) 1~3%^** → 0~2%^*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ㅇ (증가분) 30%	증가분 세액공제율 축소 ㅇ (좌 동) 　　 ㅇ (증가분) 25%

수정이유

대기업 R&D비용 세제지원 합리화

시행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

정 부 안	수 정 안
중소기업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R&D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ㅇ (중소기업) 30% → 30~40%^* * 30% + 최대10%{(신성장ㆍ원천R&D비용/매출액) x 3} ㅇ (대ㆍ중견기업) 20~30%^* * 20% + 최대10%{(신성장ㆍ원천R&D비용/매출액) x 3} 〈신 설〉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 최대15%{(신성장ㆍ원천R&D비용/매출액) x 3}

수정이유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R&D에 대한 지원

시행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6)

정 부 안

수 정 안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추 가〉

ㅇ (투자대상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추가^*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성 우수평가기업, 창업 3년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추 가〉
　
　
ㅇ (적용기한) ’20.12.31.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ㅇ (공제율) 공제율 상향

현 행		⇒	수정안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5천만원 초과분	30%

ㅇ (좌 동)
　

- 투자 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되게 되는 기업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ㅇ (좌 동)

수정이유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조특법 §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ㅇ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ㅇ (한도) 연간 2천만원 ㅇ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수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시행시기

’18.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적용

6.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등(조특법 §29의7)

정 부 안

수 정 안

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요건)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일정금액 공제

(단위: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	50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700	300

ㅇ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ㅇ (적용기한) ‘20.12.31.

지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금액 조정
ㅇ (요건)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일정금액 공제

(단위: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단위:만원)	수도권	지방	중견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
│(좌 동)
┘

수정이유

지역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고

7.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ㅇ (감면율) 50%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ㅇ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한 경우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ㅇ 중견기업^* 근로자 추가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중견기업 근로자 30% ┐ │(좌 동) ┘

수정이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시행시기

’18.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정 부 안	수 정 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ㅇ (대상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인 자 중’18.12.31.까지 취업한 자 15세～29세, 군복무시 35세까지 ㅇ (감면율) 70% ㅇ (한도) 연간 150만원 ㅇ (적용기간) 취업 후 3년→5년	ㅇ 적용기간 현행(3년) 유지

수정이유

일몰기한 도래시 제도 개선

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조특법 §3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ㅇ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700→1,000만원 - 중견기업 : 500만원 ㅇ (고용유지기간) 1년 ㅇ (적용기한) ’18.12.31	중견기업 지원 강화 ㅇ (좌 동) - (좌 동) - 중견기업 : 500→700만원 ㅇ (고용유지기간) 2년 ㅇ (좌 동)

수정이유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10.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ㅇ (대상)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ㅇ (대상 근로자)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ㅇ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상당액 × 50% ㅇ (적용기한) ‘18.12.31.

수정이유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시행시기

‘18.1.1.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69의4, §13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ㅇ(감면율)

자경 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ㅇ(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수정이유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시행시기

‘18.1.1. 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2)

정 부 안	수 정 안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일부 세무조정한 당기순이익을 저율 과세 ㅇ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매출액 100억원 초과 ㅇ 적용기한: ‘20.12.31.	조합법인 세무조정 현행 유지 　　〈삭 제〉　 ㅇ (좌 동)

수정이유

대규모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 감안

1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유지(조특법 §77의3)

정 부 안	수 정 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매수청구ㆍ협의매수로 양도한 토지 ㅇ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 30%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 20% ㅇ (적용기한) `20.12.31.	감면율 현행 유지 ㅇ (좌 동) ㅇ (감면율) ┐현행 감면율(각각 40%, 25%) 유지 ┘ ㅇ (좌 동)

수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시 세제상 지원

1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85의8)

정 부 안	수 정 안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이전 〈추 가〉 ㅇ (내용)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0.12.31.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 (좌 동) -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좌 동) ┘

수정이유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지원

15. 창업ㆍ벤처 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8의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ㅇ (한도) 연간 400만원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①3) ㅇ (한도) 연간 1,500만원

수정이유

벤처ㆍ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시행시기

’18.1.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조특법 §91의18)

정 부 안	수 정 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ㅇ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 *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 200만원 → 300만원 - (서민형) 250만원 → 5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500만원 ㅇ (중도인출 허용)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조정 ㅇ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금액^* 조정 *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 현행 한도(200만원) 유지 - (서민형) 250만원 → 4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ㅇ (좌 동)

수정이유

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과세특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17.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정 부 안	수 정 안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ㅇ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ㅇ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ㅇ (공제율) 10% → 12% 　　　 ㅇ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	┐ │(좌 동) │ ┘ ㅇ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ㅇ (좌 동)

수정이유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18.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5)

정 부 안	수 정 안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임대기간(8년 이상) 등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ㅇ (감면율) 100% ㅇ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ㅇ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1년 연장 　　 ┐ │(좌 동) │ ┘ ㅇ (적용기한) `18.12.31.

수정이유

서민 주거 안정 지원

19.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적용(조특법 §100의3, §100의2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근로ㆍ자녀장려금 적용 소득 ㅇ 근로소득, 사업소득 〈추 가〉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ㅇ (좌 동) ㅇ 종교인소득

수정이유

저소득 종교인 지원

시행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조특법 §106의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ㅇ (경감율) 95% -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지급(90%) 및 택시감차보상재원(5%)으로 활용 〈신 설〉〈신 설^〉 현행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에 그 이자상당액과 가산세(40%)를 합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만 규정	경감율 확대 등 ㅇ (경감율) 99% - (좌 동) - 추가 경감세액(4%)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ㅇ (경감세액 지급) 택시기사에게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수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시행시기

ㅇ (경감율 확대 등) ’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ㅇ (경감세액 지급) ’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조특법 §109)

정 부 안	수 정 안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감면율 : 100% ㅇ 감면한도 : 200만원 ㅇ 일몰기한 : 2019.12.31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좌 동) ㅇ 감면한도 : 300만원 ㅇ 일몰기한 : 2020.12.31

수정이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22.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조특법 §107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외국인관광객의 국내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 30일 이하 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18.1.1.～’18.12.31. (1년간)

수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시행시기

’18.1.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환급절차)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 ㅇ (적용기한) ’17.12.31. → ’19.12.31.	연장기간 단축 ┐ │(좌 동) │ ┘ ㅇ (적용기한) ’17.12.31. → ’18.12.31.

수정이유

일몰기한의 합리적 조정

25.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⑩)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17.12.31. → ’20.12.31.	연장기간 단축 ┐ │(좌 동) ┘ ㅇ (적용기한) ’17.12.31. → ’19.12.31.

수정이유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25.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6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한도 확대 ㅇ 100만원 → 120만원	법인사업자 한도 추가확대 ㅇ (법인사업자) 100만원 → 150만원 ㅇ (개인사업자) 100만원 →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