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1)ㆍ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다(법규기본2014-559, 2014.12.17.).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위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서면법령기본-5889, 2017.05.23.).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후에 있는 경우, 해당 심사청구의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법령기본-3008, 2016.05.30.).
• ② ‘①’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①’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③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의 날로 한다.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2)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
•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⑤ ‘①’부터 ‘④’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 ㉲ ‘㉮’부터 ‘㉱’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하여 국세기본법(법률 제13552호, 2015.12.15.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다(서면법령기본-6059, 2017.09.26.).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소령 192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3)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ㆍ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ㆍ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나,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은 당초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서면법규과-298, 2014.03.31.).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시 해당 법인세 경정으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한다(징세과-463, 2010.04.29.).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이 적용된다(기준법령기본-32, 2017.04.05.).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ㆍ납부(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추가신고ㆍ납부를 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2013년 1월 법원 판결로 2007∼2010년 귀속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하였고 2013년 1월 거주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신고ㆍ납부하였다.

거주자가 법원 판결에 의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결정 가능 여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수령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ㆍ납부하였으나 과다신고ㆍ납부하여 그 과다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ㆍ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과세관청은 추가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