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BY 이영우 2017.10.26

조회 3,575

인쇄

인쇄2

보관

음성으로 듣기

#퇴직급여충당금 #합병법인 #법인분할 #손금산입 #종업원 #양수 #사업연도 #합병 #법인 #익금

1.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의 범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칙 31 ③).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에는 ①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② 법인의 2개 이상 사업 중 한 사업을 타법인에게 양도하거나, ③ 개인사업을 모두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④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사업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법인분할 중에서 소멸분할이 아닌 존속분할의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될 것이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법률적으로는 양도시점에 양도법인과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는 소멸되고 양수인과 새로운 고용관계가 맺어진 것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양수인이 종업원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간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도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법법 33 ④).

양수법인이 양수 후에 양도법인 등으로부터 인수한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거나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ㆍ도 당시 인수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을 전액 인수하는 경우와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처리방법이 서로 다르다(집행기준 33－60－2).

3.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1) 양수법인의 처리

① 퇴직급여의 통산계산
양수법인은 사업의 포괄양수ㆍ도계약상 인수종업원이 실제 퇴직시에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양도법인 등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는 양도법인 등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집행기준 33－60－2).
②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처리
종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양수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나(서이46012-11823, 2003.10.21.), 최근의 예규(서면법령법인-4334, 2017.09.14.)에 의하여 승계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관련 예규ㆍ판례

■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서면법령법인-4334, 2017.09.14.)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이하 ‘양수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89호, 2012.2.2.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2호에 따라 승계한다.

ㆍ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대통령령 제23589호, 2012.2.2.로 개정된 것)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 제1항 후단, 제44조의3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후단, 제46조의3 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 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법 제33조 제3항ㆍ제4항[사업 포괄양수도] 및 제34조 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미승계

2)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에 대한 처리

양도법인이 종업원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양수법인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집행기준 33-60-2 ③).

4.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1) 양수법인의 처리

① 퇴직급여의 통산계산
양수법인은 사업의 포괄양수ㆍ도계약상 인수종업원이 실제 퇴직시에 양수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양도법인 등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는 소멸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양수법인은 인수종업원 각인에 대한 인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은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금액이므로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으로써 부채인수로 인한 손실을 세무조정하고 동시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로 인한 손실이므로 세무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ＸＸＸ(△유보)
<손금불산입>　채무인수액　　　　　ＸＸＸ(기타사외유출)
위 손금산입 유보금액은 인수한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정리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양수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서이46012-11823, 2003.10.21.).

2)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에 대한 처리

위 ‘3.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와 동일하다.

사례：사업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다음 자료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

1. ㈜갑은 2017.7.1.자로 ㈜A를 포괄양수하였고, 동 일자로 ㈜A의 퇴직급여충당부채(확정급여채무) 5,000,000,000원(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였다. 동 금액 중 손금부인액은 4,500,000,000원이다.
2. ㈜갑은 ㈜A의 종업원을 전부 인수하였으며 ㈜갑에서 실제 퇴직시에 ㈜A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갑의 당해 사업연도(2017.1.1.∼12.31.)의 퇴직급여충당부채(확정급여채무)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⑴ 퇴직급여설정대상 임직원의 총급여：240억원
- ⑵ 당기말 현재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인수한 종업원 포함)
  - ①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120억원
  -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118억원
- ⑶ 당기의 퇴직급여충당부채(확정급여채무)의 증감내역
  
  * 전기이월액 중 부인액이 5,5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금액으로 가정한다.

해설

1. 승계받은 유보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포괄양도법인 ㈜A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승계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한다.
〈익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4,500,000,000원(유보)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승계(잉여금)　　4,500,000,000원(기타)
2.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
- ⑴ 총급여액기준
- ⑵ 추계액기준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0＋국민연금전환금 기말잔액-(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초잔액-부인액-당기퇴직급여지급액)
  ＝12,000,000,000원^*×0-[(6,000,000,000원＋5,000,000,000원)-(5,500,000,000원^**＋4,500,000,000원^***)-800,000,000원]＝0원
  *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으로 계산한다.
  ** ㈜갑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 중 부인액
  *** ㈜A로부터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부인액
- ⑶ 한도액：Min[⑴, ⑵]＝0원
3. 한도초과액
1,800,000,000원-0원＝1,800,000,000원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1,800,000,000원(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