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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교 해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중 사용 빈도가 높고 그 적용이 까다로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비교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단계에서 5년간 50%를 감면하는 기간감면제도임에 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사업 영위 단계에서 기간 제한 없이 5%~30%의 감면율로 감면하는 일반감면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비교
양 감면제도의 중요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요건 중 감면업종과 감면지역을 먼저 비교하고, 특례 효과에서는 감면소득과 감면기간을 비교하기로 한다.
1. 감면업종 비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하 “창업중기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하 “중기특별감면”)은 모두 열거된 업종에 한정하여 감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이 열거된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이하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의 업종 분류에 따른 순서를 기준으로 창업중기감면과 중기특별감면의 공통 업종과 해당 감면에 별도로 열거된 업종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업종 기준이 동 업종 분류가 아닌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 분류로 구분하였다.
해당 기업의 업종이 공통 업종에 해당하고 나머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율이 높은 창업중기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의 업종 분류에 따른 순서를 기준으로 창업중기감면과 중기특별감면의 공통 업종과 해당 감면에 별도로 열거된 업종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업종 기준이 동 업종 분류가 아닌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 분류로 구분하였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업종 비교 |
| 구 분 | 감면 업종 |
|---|---|
| 공통 업종 | 광업(05~08), 제조업(10~34), 건설업(41~42), 물류산업, 출판업(58), 영화관운영업(59141), 이외 영상ㆍ오디오 및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11, 5912, 5913, 592),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컴퓨터프로그램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 뉴스제공업 이외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엔지니어링사업(7212),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742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공급업 포함; 751),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전시산업(75992), 직업기술분야학원(법 7 ① 1호 커목; 8565, 856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복지서비스업(87),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871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901; 자영예술가 제외), 관광숙박업(551), 관광객이용시설업*1), 국제회의업(68112, 75992), 유원시설업(9121), |
| 창업중기감면 특유 업종 | 음식점업(561),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5992) |
| 중기특별감면 특유 업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임업(02), 어업(0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35112, 35114, 35119),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도매 및 소매업(45~47), 수탁생산업(46), 여객운송업(492, 50111, 50121, 50201), 선박관리업(52929), 뉴스제공업(6391), 주택임대관리업(68211), 연구개발지원업(이공계지원 특별법),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75991), 포장 및 충전업(75994), 무형재산권 임대업(764)(지식재산 임대로 한정),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69), 소규모 의원(862), 이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사업(861, 863, 869),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서비스업(902; 독서실운영업 제외), 여행업(7521), 관광편의시설업(관광진흥법),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사업 (영 54 ①; 95211, 95212), 개인 간병 및 유사서비스업(9699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일반야영장업 제외
해당 기업의 업종이 공통 업종에 해당하고 나머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율이 높은 창업중기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감면지역, 감면소득
창업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과는 달리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한하여 창업중기감면을 적용한다. 이때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기업의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반해 중기특별감면은 원칙적으로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하되,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의 소득도 감면에서 제외한다.
이에 반해 중기특별감면은 원칙적으로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하되,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의 소득도 감면에서 제외한다.
| 구 분 | 창업중기감면 | 중기특별감면 |
|---|---|---|
| 감면소득의 범위 | 기업단위감면방식 | 사업장단위 감면방식. 다만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단위 감면방식 |
| 감면배제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중기업) |
3. 감면기간
창업중기감면의 원칙적 감면기간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4년간으로 감면기간은 총 5년이다. 다만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 벤처기업 확인 취소,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만료, 과밀억제권역 이전 또는 지점 설치의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종료시킨다.
중기특별감면은 일반감면제도로 감면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감면기간 종료 규정이 없으며, 창업중기감면에 비해 감면율이 낮다.
중기특별감면은 일반감면제도로 감면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감면기간 종료 규정이 없으며, 창업중기감면에 비해 감면율이 낮다.
0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기간감면제도이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세액감면한다(조특법 6).
1. 요건 (감면주체)
가. 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조특법 6 ③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1) 감면업종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법상 열거된 제조업 등 28개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중소기업 업종기준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업종 요건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창업중기감면 및 중기특별감면의 감면 업종은 여전히 열거된 업종에 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포함하여 설립한 후 건설업만 영위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조심 2014지1160, 2014.10.20.).
2) 창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중기창업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업과 폐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개인의 경우에 신규 창업과 승계방식의 창업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용이하지 않다.
3) 감면대상지역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한하여 본 특례가 적용된다(조특통 6－0…1 ①). 창업중소기업에만 감면대상지역 요건을 요구하며 창업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영업행위를 개시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과세관청에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조심 2015중1401, 2015.8.25.).
4) 청년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1) 감면업종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법상 열거된 제조업 등 28개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중소기업 업종기준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업종 요건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창업중기감면 및 중기특별감면의 감면 업종은 여전히 열거된 업종에 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포함하여 설립한 후 건설업만 영위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조심 2014지1160, 2014.10.20.).
2) 창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중기창업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업과 폐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개인의 경우에 신규 창업과 승계방식의 창업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용이하지 않다.
| 승계창업과 원시창업의 구분 |
| 구 분 | 승계창업 | 원시창업 |
|---|---|---|
| 사업결합시 종전사업의 승계 | ㆍ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상속 포함) | |
| 자산인수 후 동종사업의 영위*1) |
ㆍ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ㆍ다른 사업자의 자산 인수 후 동종사업 영위 |
ㆍ제조시설을 새로이 투자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ㆍ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ㆍ자산 및 부채의 승계 없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ㆍ법인전환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
| 폐업 후 재창업시 동종사업 영위 |
ㆍ개인이 폐업 후 재창업하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포함) ㆍ사업장을 개설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후에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
ㆍ폐업한 사업장 건물을 임차 후 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
| 사업의 확장*2)(동종사업장 추가) |
ㆍ기존 사업장 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 ㆍ신규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장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 |
ㆍ신규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 법인의 업종 추가 및 변경*2) |
ㆍ법인이 도소매업의 매출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광업을 추가한 경우 ㆍ법인이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한 경우 ㆍ특수관계법인의 종업원 등을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받은 경우 |
ㆍ법인의 매출이 비감면업종에서 먼저 발생하고 이후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경우 ㆍ자회사가 신규 또는 동일 업종 수행 |
| 개인의 업종 추가 및 변경*2) | ㆍ동일 사업장 내에서 업종을 변경한 경우 | ㆍ신규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경우 |
*1) 자산인수 후 동종사업의 영위에는 ① 동종사업 영위와 ② 특정 비율 이상 자산 인수ㆍ매입이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종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를 따른다.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등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이면 승계방식의 창업에서 제외되어 창업으로 본다.
*2) ‘사업의 확장’이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승계창업으로 보아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사업의 확장’이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승계창업으로 보아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3) 감면대상지역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한하여 본 특례가 적용된다(조특통 6－0…1 ①). 창업중소기업에만 감면대상지역 요건을 요구하며 창업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영업행위를 개시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과세관청에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조심 2015중1401, 2015.8.25.).
4) 청년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개인사업자 창업 | ㉮ 연령 요건 :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병역 이행시에는 해당 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을 계산함. |
|---|---|
| 법인 창업 |
㉮ 연령 요건은 위의 개인사업자 창업과 동일함 ㉯ 최대주주 요건 :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기창업법 6 ①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다.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에는 감면대상지역 제한이 없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감면업종 요건과 창업 요건은 창업중소기업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본 세액감면을 제외한 다른 특례(예, 조특법 13)에서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상의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법의 벤처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유형별로 각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벤처기업법 2의2, 동법 시행령 2의3).
2)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중기감면의 주체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위에서 본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의 범위 중 벤처투자기업과 기술평가 보증ㆍ대출기업을 그 범위로 하되, 연구개발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연구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조특령 5 ④).
연구개발비 요건이란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연구개발비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요건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기관에 확인요청을 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 세액감면을 제외한 다른 특례(예, 조특법 13)에서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상의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법의 벤처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유형별로 각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벤처기업법 2의2, 동법 시행령 2의3).
| 벤처기업법의 벤처기업 유형 및 요건 |
| 벤처유형 | 벤처요건 |
|---|---|
| 벤처투자기업 |
ㆍ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할 것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7%로 함. ㆍ벤처투자기관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 연구개발기업 |
ㆍ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ㆍ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ㆍ총매출액 대비 연간 연구개발비 비율이 5∼10%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연구개발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ㆍ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평가기관으로부터의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 기술평가 보증ㆍ대출기업 |
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담보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ㆍ보증ㆍ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다만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비율 요건 적용 제외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보증(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이며 비율 요건 적용 제외 ㆍ기술보증기금 등의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성 평가 요건만 적용함. |
2)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중기감면의 주체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위에서 본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의 범위 중 벤처투자기업과 기술평가 보증ㆍ대출기업을 그 범위로 하되, 연구개발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연구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조특령 5 ④).
연구개발비 요건이란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연구개발비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요건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기관에 확인요청을 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벤처기업과는 달리 외부기관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고효율제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2. 세액감면
가. 감면소득
본 특례는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감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장을 신축한 경우, 제1공장의 잔여 세액감면기간 동안에는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조심 2014부445, 2014.7.15.).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서면2팀－1855, 2005.11.21.).
타 감면 주체와는 달리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면소득 계산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조특령 5 ⑪).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서면2팀－1855, 2005.11.21.).
타 감면 주체와는 달리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면소득 계산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조특령 5 ⑪).
나. 감면세액
세액감면을 하는 경우 그 감면되는 세액은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에 그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은 50%이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초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75%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75%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 감면기간
1) 감면기간의 산정
감면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감면주체별로 정해진 감면개시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이후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이다. 총 5년이다.
최초 소득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며,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제외한다. 최초 소득발생이 지연되는 경우 감면기간의 개시도 유예된다. 감면개시연도의 유예는 원칙적인 감면개시연도(창업ㆍ지정연도 등)와 이후 4년으로 총 5년이다.
2) 감면종료의 특칙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에서는 여타의 조세특례제도와는 달리 감면세액의 추징 등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감면기간이 개시된 이후 동 세액감면의 취지와 요건에 위배되는 사안이 후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조특법은 감면기간의 종료를 통해 불일치 상황을 해소시키고 있다.
(2-1)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의 발생 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조특령 2 ②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2017년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감면한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2년이다(「벤처기업법 시행령」 18조의6). 2017년 개정세법에서 과세관청의 해석을 수용하여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를 감면기간 종료 사유로 신설하였다.
(2-3) 수도권 이전 등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통 6－0…1 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다만 잔존 감면기간 중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후발적으로 발생한 감면지역 요건 위배 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는 지점 설치시 원칙적으로 감면이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서이 46012－10157, 2003.1.22.). 그러나 과도하게 감면을 배제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배제의 대상을 기업 전체의 감면소득이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점의 감면소득으로 한정한 사례가 있다(재조예－1038, 2007.12.14.).
감면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감면주체별로 정해진 감면개시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이후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이다. 총 5년이다.
최초 소득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며,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제외한다. 최초 소득발생이 지연되는 경우 감면기간의 개시도 유예된다. 감면개시연도의 유예는 원칙적인 감면개시연도(창업ㆍ지정연도 등)와 이후 4년으로 총 5년이다.
2) 감면종료의 특칙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에서는 여타의 조세특례제도와는 달리 감면세액의 추징 등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감면기간이 개시된 이후 동 세액감면의 취지와 요건에 위배되는 사안이 후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조특법은 감면기간의 종료를 통해 불일치 상황을 해소시키고 있다.
(2-1)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의 발생 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조특령 2 ②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2017년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사례
유예기간 중 합병하는 경우
㈜문화는 12월말 사업연도 종료법인으로 2010년 5월 1일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다.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각 사유 발생에 따른 감면대상기간을 구하시오.
1. 감면대상 사업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2012년
2. 관계기업 기준 위배：2013년
3.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범위기준 충족：2014년
4.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2015년
1. 감면대상 사업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2012년
2. 관계기업 기준 위배：2013년
3.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범위기준 충족：2014년
4.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2015년
- 1. 창업중소기업이 2010년에 창업하였으므로 2013년 세법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이 4년이므로, 최초 소득 발생연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가 감면기간이다.
- 2. 2013년 관계기업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5년 세법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3. 2014년 관계기업 기준을 다시 충족한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2014년~2015년) 동안 매년 중소기업 여부 판정을 통해 감면이 가능하다.
- 4. 2013년 관계기업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5년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감면한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2년이다(「벤처기업법 시행령」 18조의6). 2017년 개정세법에서 과세관청의 해석을 수용하여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를 감면기간 종료 사유로 신설하였다.
(2-3) 수도권 이전 등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통 6－0…1 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다만 잔존 감면기간 중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후발적으로 발생한 감면지역 요건 위배 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는 지점 설치시 원칙적으로 감면이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서이 46012－10157, 2003.1.22.). 그러나 과도하게 감면을 배제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배제의 대상을 기업 전체의 감면소득이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점의 감면소득으로 한정한 사례가 있다(재조예－1038, 2007.12.14.).
3. 세액감면의 승계 등
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하거나 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법인 등은 잔존 감면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적분할, 물적분할 모두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승계창업)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세정－2366, 2004.8.5.).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분할법인(존속법인)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서이 4601211431, 2002.7.25.).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유예기간 포함)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통 6－0…3).
인적분할, 물적분할 모두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승계창업)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세정－2366, 2004.8.5.).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분할법인(존속법인)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서이 4601211431, 2002.7.25.).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유예기간 포함)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통 6－0…3).
| 기타 조세특례제한 등 |
| 구 분 | 내 용 |
|---|---|
| 중복지원 배제(조특법 127 ④ㆍ⑤) |
㉮ 감면규정과 세액공제규정의 중복지원 배제 ㉯ 감면규정 간 중복지원 배제 |
|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조특법 128 ②~④) |
㉮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감면배제 ㉯ 경정 등의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 세법 상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감면배제 |
| 최저한세 | 적용대상(조특법 132 ①ㆍ②)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농특법 4 3호) |
0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액감면하는 일반감면제도이다. 감면율은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른 지역기준, 규모기준, 업종기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5~30%로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10% 상향(1.1배)하여 적용하며,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1. 요건
가. 주체 (중소기업과 소기업)
본 세액감면의 주체는 중소기업이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만이 세액감면의 대상이며, 중기업의 경우에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의 대상으로 한다(조특법 7 ①). 반면에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규모 등의 구분에 관계없이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며 감면율에서만 차이가 있다.
1) 소기업
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소기업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반면에 중기업은 차감개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다.
종래에는 소기업 판단기준을 상시 종업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을 병행하였으나, 2016년 개정세법에서 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 종업원 수 기준과 졸업기준을 삭제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였다. 2016년 1월 1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함에 주의하여야 한다(2016.2.5. 개정된 영 부칙 22).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상시 종업원 수 기준(현재는 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서면2팀－2499, 2006.12.7.).
또한 소기업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이 불허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상시 종업원 수 기준 또는 매출액 기준(현재 소기업 규모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즉시 소기업에서 제외된다(서면법규과－217, 2013.2.27.).
2) 장수 성실중소기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본 특례의 감면비율에 110%를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3)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전기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개정세법에서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였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만이 세액감면의 대상이며, 중기업의 경우에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의 대상으로 한다(조특법 7 ①). 반면에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규모 등의 구분에 관계없이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며 감면율에서만 차이가 있다.
| 수도권 소재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여부 |
| 구 분 | 중기업 | 소기업 |
|---|---|---|
| 도ㆍ소매업, 의료업 | × | ○ |
| 제조업 등 기타 업종 | × | ○ |
| 지식기반산업 | ○ | ○ |
1) 소기업
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소기업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반면에 중기업은 차감개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다.
종래에는 소기업 판단기준을 상시 종업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을 병행하였으나, 2016년 개정세법에서 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 종업원 수 기준과 졸업기준을 삭제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였다. 2016년 1월 1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함에 주의하여야 한다(2016.2.5. 개정된 영 부칙 22).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상시 종업원 수 기준(현재는 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서면2팀－2499, 2006.12.7.).
또한 소기업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이 불허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상시 종업원 수 기준 또는 매출액 기준(현재 소기업 규모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즉시 소기업에서 제외된다(서면법규과－217, 2013.2.27.).
2) 장수 성실중소기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본 특례의 감면비율에 110%를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①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③ 성실사업자(소법 59의4 ⑨)로서 성실사업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의 성실사업자 요건 중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3년 평균 수입금액 90% 초과, 성실요건(조특령 122의3 ① 1호ㆍ2호ㆍ4호)을 모두 갖춘 자일 것
3)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전기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개정세법에서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였다.
나. 감면업종
법상 열거된 제조업 등 50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상기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라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감면업종의 감면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하다(서이 46012－10184, 2002.1.31.).
다만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양급여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양급여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으로 한다.
*1) 요양급여비용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부담금 이외의,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종래에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감면업종에서 제외하였으나, 2017년 개정세법에서 소규모 의원 등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다.
다. 지식기반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소기업만을 세액감면의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수도권 소재 지식기반산업의 경우에는 중기업의 규모이어도 세액감면의 대상으로 한다.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에 열거된 업종을 말한다.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에 열거된 업종을 말한다.
|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라. 감면지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사업장단위 감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의 경우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면, 지방에 있는 사업장(공장)도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단위 감면방식에 따른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의 경우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면, 지방에 있는 사업장(공장)도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단위 감면방식에 따른다.
| 지식기반산업을 제외한 여타 업종을 영위하는 중기업의 경우 감면방법 |
| 구 분 | 감면제도 | 감면 여부 |
|---|---|---|
| 수도권 본점, 지방 공장 | 기업단위 감면방식 | 기업 전체소득 감면 배제 |
| 지방 본점, 수도권 공장 | 사업장단위 감면방식 | 수도권 공장 소득만 감면 배제 |
2.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일반감면제도로 감면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세액 감면을 하는 경우 그 감면되는 세액은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에 그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소득은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단위 감면방식에 따른다.
가. 기본 감면율
감면율은 본사 및 사업장의 수도권 소재 여부, 소기업과 중기업의 규모기준, 영위 업종기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5~30%로 차등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감면사업장을 2 이상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단위로 각각의 감면율을 적용한다(서면2팀－1546, 2004.7.21.).
사업장단위 감면방식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의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서면2팀－2499, 2006.12.7.). 예를 들어 본점이 지방에 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의 지방소재 공장만이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공장의 감면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30% 감면율에서 20% 감면율로 변경되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장 감면소득 전체에 적용된다.
감면사업장을 2 이상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단위로 각각의 감면율을 적용한다(서면2팀－1546, 2004.7.21.).
사업장단위 감면방식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의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서면2팀－2499, 2006.12.7.). 예를 들어 본점이 지방에 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의 지방소재 공장만이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공장의 감면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30% 감면율에서 20% 감면율로 변경되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장 감면소득 전체에 적용된다.
나. 감면율의 특례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의 기본 감면율을 10% 상향(1.1배)하여 적용하며,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 등
| 구 분 | 내 용 |
|---|---|
| 중복지원 배제(조특법 127 ④ㆍ⑤) |
㉮ 감면규정과 세액공제규정의 중복지원 배제 ㉯ 감면규정 간 중복지원 배제 |
|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조특법 128 ②~④) |
㉮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감면배제 ㉯ 경정 등의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 세법 상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감면배제 |
| 최저한세 | 적용대상(조특법 132 ①ㆍ②)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농특법 4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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