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P/L) 상의 당해 연도 매출액으로 한다.
동 매출액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무 상의 수입금액과는 다르다. 예를들어, 유상사급거래분에 대해서는 세무 상 원재료 가액을 포함한 총액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재료 가액을 제외한 순액법으로 계상한 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동 순액법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모기준을 판정한다(법인세과－100, 2011.2.10.).

모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자회사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모회사의 범위에 외국법인은 포함하되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2015년 1월 1일부터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였다(중기령 7의2).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중기령 2 3호).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지배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을 자회사, 자매회사, 손자회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법인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의 형태로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외국법인이 모회사인 경우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므로 제외되며,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중기법에서 지배ㆍ종속관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자회사의 지배종속관계 모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개인 또는 그 친족(이하 “개인최다출자자 등”)과 합산한 종속기업 지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다.
㉮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위의 최다출자자인 개인의 친족

2) 모회사가 자회사와 공동소유하는 자회사의 지배종속관계 모회사가 위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자신의 개인최다출자자 등과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다(자매회사; sister company).

3) 손자회사의 지배종속관계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다. 모회사가 외감기업이어야 함은 동일하다.

4) 개인 최다출자자 등이 자회사와 공동소유하는 손자회사의 지배종속관계 지배기업(모회사)의 개인최다출자자 등이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다.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은 중기령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기준에 의한다(중기령 7의4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계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함에 유의하여야 한다(조심 2014서1087, 2014.6.30.). K-IFRS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심사법인 2015-41, 2015.11.23.).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50% 이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식적 지배란 50%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직접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함)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이다.
이때 지배기업의 직접소유비율은 관계기업 성립 판정시 포함되었던 개인최다출자자 등의 지분율은 제외하고 법인 간의 지분율만으로 산정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회사를 새로이 설립할 때 지분율이 49%인지 또는 50%인지 여부에 따라 자회사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합산되거나 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이 합산되는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됨에 유의하기 바란다.

중기법 상 관계기업 판정절차를 통해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그 관계기업 간의 수치를 합산하여 전체 매출액이 계산되면, 그 계산된 수치를 조특법 상 규모기준과 비교하여 동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령 2 ① 3호 후단). 모회사는 자회사의 최다출자자이며, 자회사는 손자기업의 최다출자자이다.

• 모회사의 전체 매출액
  ＝ 모회사(300억) ＋ 자회사(200억×40%) ＋ 손자기업(100억×32%)
  ＝ 300억 ＋ 80억 ＋ 32억
  ＝ 412억
  ※ 모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비율 ＝ 직접 20% ＋ 간접 12%(＝ 40% × 30%) ＝ 32%
• 자회사의 전체 매출액
  ＝ 자회사(200억) ＋ 모회사(300억×40%) ＋ 손자기업(100억×30%)
  ＝ 200억 ＋ 120억 ＋ 30억
  ＝ 350억
• 손자기업의 전체 매출액
  ＝ 손자기업(100억) ＋ 자회사(200억×30%) ＋ 모회사(300억×32%)
  ＝ 100억 ＋ 60억 ＋ 96억
  ＝ 25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