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은 잘 알고 있겠지?

설랑대리! 실무적으로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월평균보수월액이 상승하여 준조세 형태의 4대 보험료 등이 상승하여 회사부담이 커지게 되며, 직원들의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신들의 급여로 본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기에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추석 등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사회통념상 널리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며, 상기 선물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급이나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근로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 임금의 성격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액이 소액임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해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일,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비록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일지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ㆍ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농어민과의 거래를 통한 접대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농어민 등의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손금인정이 가능한 것이라네.

다만 접대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은행송금증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라네.

즉, 일반적으로 팔기 위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구입한 상품을 팔게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매출세액을 납부할 것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구입한 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해석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고 보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직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시가(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네.

하하 설랑대리! 아래의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직원 선물용으로 지급시에도 ‘기타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선물구입비’는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규모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네.

그리고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단이라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의 근로환경개선 및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노무비적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그것이 과도하지 않고 사회통념 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 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