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인수일로부터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휴면법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사례의 경우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답을 순차적으로 찾아보자.

STEP1 쟁점은?
인수예정인 법인이 「지방세법」 상 휴면법인에 해당하면 이의 인수를 통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다. 문제는 사례처럼 최근 2년간 수익은 없는데 접대비 등의 지출만 있는 경우 과연 「지방세법」 상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STEP2 세법규정은?
앞의 「지방세법」 제13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6호를 살펴보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등은 휴면법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의 ‘사업실적’에 대해 심판례(조심 2016지401, 2016.11.28.)에서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 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역이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 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다.

STEP3 결론은?
위 심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법인카드 및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대부분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이용실적만 나타나고 법인의 활동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례의 법인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세법」 상 휴면법인의 유형은 다양하다. 특히 사업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이나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면 휴면법인에 가깝지만 휴면법인이라고 단정 짓기도 힘든 법인들이 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앞에서 본 심판례에서 제시한 기준 등에 따라 사업 실적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휴면법인과 관련된 세무 상 쟁점은 주로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이 높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법인 등을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