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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세무처리(Ⅱ)
목 차
- 1. 개요
- 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도입
- 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방법
- 4. 지출증명서류의 특례(수취제외대상금액)
4. 지출증명서류의 특례(수취제외대상금액)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출증명서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이외의 영수증 등(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수취가 허용된다. 즉 세무상 불이익(증빙불비가산세)을 받지 아니하는 거래증명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소법 160의2 ② 단서, 소령 208의2 ①, 소칙 95의2, 법법 116 ② 단서, 법령 158 ②, 법칙 79).
다음에서 설명하는 거래에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시 차이란(<10>, <21>, <33>)란의 수취제외대상금액이 된다.
지출증명서류 특례거래(수취제외거래)
- 1. 지출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2. 농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 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 4.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징수용역의 경우
- 5.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
- 6. 방송용역의 경우
- 7. 전기통신용역의 경우
- 8. 국외거래의 경우
- 9.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의 경우
- 10. 토지 또는 주택의 구입과 주택임대의 경우
- 11. 택시운송용역의 경우
- 12. 주택 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13.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 14.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가입사업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입한 경우
- 15.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16. 간주임대료의 경우
- 17. 연체이자의 경우
- 18.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의 경우
- 19. 유료도로통행료의 경우
- 20.
다음과 같은 경비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② 개인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③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④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⑤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⑥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우
- ⑦ 복권판매수수료의 경우(법인에 한함)
- ⑧ 영업권 등의 경우(개인사업자에 한함)
- ⑨ 인터넷, PC통신 또는 주문판매의 경우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 158 ② 1호, 소령 208의2 ① 1호).
관련 예규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 중 하나를 증명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법규법인2012-393, 2012.11.01.).
2) 농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농ㆍ어민으로부터 재화ㆍ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법령 158 ② 2호, 소령 208의2 ① 5호). 농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그러나 농ㆍ어민과의 거래인 경우에도 농ㆍ수협협동조합 등에서 확인한 농ㆍ어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⑴ 내용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인적용역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 158 ② 3호, 소령 208의 2 ① 8호).
⑵ 계산서와의 관계
원천징수대상 개인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용역의 공급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소령 211 ⑤).
즉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을 계산서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다 하여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소법 127 ① 3호, 소령 18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용역을 말한다.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 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게기하는 의료보건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⑵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부령 42)
- ①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경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아래 ‘㉰’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부칙 11의 3 ①).
- ㉮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 ㉯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 ㉰ 다단계판매원
- 사.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아.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자.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차.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카.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타.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②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부칙 31)
- 나.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부칙 32). - 다.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부칙 33)
- ㉮ 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훈련 용역
- 마.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①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2.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소법 127 ⑧, 소령 184 ③).
- ①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자
- ②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④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3.
원천징수세율(소법 129 ① 3호)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서 원천징수(개인지방소득세 10% 별도)한다.
4)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징수용역의 경우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에 의한 화물료징수용역은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 158 ② 4호).
5) 기타 거래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 158 ② 5호, 법칙 79, 소칙 95의2).
⑴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는 없다(법칙 79 1호, 소칙 95의2 1호).
참고：사업양도의 범위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는 없으나 양도ㆍ양수계약서 등의 다른 증빙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부법 10 ⑧ 2호, 부령 23, 부칙 8의3 ⑯).
- 1. 미수금에 관한 것
-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것
- ①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ㆍ건물(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 ②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위 ‘①’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⑵ 방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방송용역은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법칙 79 2호, 소칙 95의2 2호).
⑶ 전기통신용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대상이 된다(법칙 79 3호, 소칙 95 3호).
실무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지로용지 등을 수취하고 있다.
⑷ 국외거래의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법칙 79 4호, 소칙 95의2 4호).
관련 예규
- 1.
외국항행선박에 유류공급하는 경우(법인46012-1877, 2000.09.05.)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에 사용할 유류를 국외에서 인수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됨.
- 2.
외국법인으로부터 편의상 국내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법인46012-1947, 2000.09.2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 3.
해외에서 경비지출시 수취해야 할 지출증빙의 범위(소득46011-21273, 2000.10.30.)
- 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따라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지출증빙으로는 영수증, 계산서, 계약서 등 당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며, 거래내역을 해당 계정과목에 기록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실정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음.
- ② 외화로 지출한 해외경비의 원화환산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당해 외화를 거래은행에서 매입할 때 실제로 적용한 환율로 환산하는 것임.
- 4.
국제운수용역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제도46017-12462, 2001.07.28.)
한ㆍ중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상호면세적용을 받는 중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같은 법 제76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⑸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의 경우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법칙 79 5호, 소칙 95의2 5호).
그러나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부령 69 ④).
⑹ 토지 또는 주택의 구입과 주택임대의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법칙 79 6호, 소칙 95의2 6호).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주택의 매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검인계약서 등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함으로 그 거래내용이 파악되고,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임대자가 대부분 개인이므로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이때의 토지는 나대지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하므로 상가 등 기타 건물의 부속토지는 아래 ‘⑻’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할 것이다.
⑺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법칙 79 7호, 소칙 95의2 7호).
⑻ 주택 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하는 경우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법칙 79 8호, 소칙 95의2 8호).
사업자로부터 사업용건물(부수토지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급받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간이과세자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 중 나대지와 주택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위 ‘⑹’의 규정을 적용한다.
⑼ 금융ㆍ보험용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법칙 79 9호, 소령 208의2 ① 3호).
⑽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가입사업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입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법칙 79 9의2호, 소칙 95의2 8의2호).
⑾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국내구간이든 국제구간이든 관계없이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부령 71 4호)되므로 지출증명서류 수취특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칙 79 9의3호, 소칙 95의2 8의3호).
그러나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도 발생한다.
⑿ 간주임대료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법칙 79 9의4호, 소칙 95의2 8의4호).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부령 71 6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는 면제된다.
⒀ 연체이자의 경우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부법 29 ⑤ 5호) 이를 감안하여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켰다(법칙 79 9의5호, 소칙 95의2 8의5호).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2008, 2000.09.29.).
⒁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법칙 79 9의6호).
⒂ 유료도로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법칙 79 11호, 소칙 95의2 8의6호).
(16)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법칙 79 10호, 소칙 95의2 9호).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명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직접 같은 조가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징수한다(제도46012-11826, 2001.06.30.).
-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관련 예규-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수취방법(제도46011-11294, 2001.06.01.)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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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수취방법(제도46011-11294,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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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개인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제외되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를 불문한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 ③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위 ‘⑺’의 택시운송용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예시 개인용달용역, 퀵서비스용역 - ④
재활용폐자원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 ⑤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항공사업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건수가 과다한 DHL, UPS 등의 상업서류송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부법 23 ②, 부령 71 ① 4호)을 감안하여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지출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⑥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서이46012-11285, 2003.07.08.). - ⑦
복권판매수수료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 규정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는 해당규정이 없다). - ⑧
영업권 등의 경우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규정은 공급받는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소칙 95의2 9호 마목).
관련 실무해설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세무처리(Ⅰ) |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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