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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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희구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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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주식초과 #의결권주식 #출연 #공익법인주식증여세과세 #출연재산증여세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과세

(대법원2011두21447, 2017.04.20.) 파기환송심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의 적용요건을 해석할 때 출연자가 출연한 주식의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이어야 하는 요건의 판단시점은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이며, 아울러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등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함

1. 사건개요

1) 사실관계

⑴ 공익법인은 황○○으로부터 2,465만원, ㈜수원교차로로부터 1억 7,535만원, ○○대학교 △△회로부터 6,000만원, ○○대학교 동문 교수 및 직원들로 구성된 소외 □□회로부터 5,000만원 등 총 3억 1,000만원을 각각 출연받아 2002.10.17. 그 설립허가를 받고 2005.11.5. 그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이다.
⑵ 한편 ㈜수원교차로의 총발행주식 12만주는 황○○가 84,000주(발생주식 총수 중 70％), 그의 6촌 동생 소외 황××이 36,000주(발행주식총수 중 30％)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2.20. 황○○는 72,000주(발행주식총수 중 60％)를, 황××은 36,000주 등 108,000주를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재산기부승낙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 공익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03.4.28.자로 그 자산총액이 3억원에서 이 사건 당시 주식가액을 반영한 180억 3,144만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과세처분 내용

이에 과세관청은 공익법인이 2003.4.28. 황○○와 황××로부터 ㈜수원교차로 주식을 108천주을 출연받은 것에 대하여 이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출연이기는 하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2008.9.3. 원고 공익법인에게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4,041,937,000원(가산세 4,011,982,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과세요건 검토 및 과세쟁점사항

1)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의 적용요건 검토

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 이하를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제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받은 주식이 의결권 있는 주식발행총수 등의 5% 이하라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구 상증령 48).

⑵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를 출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구 상증법 48 ①･16 ② 각호 외의 부분 단서)

① 성실공익법인(직접공익목적에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90% 이상 사용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②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③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구 상증령 13 ④ 1호)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최대주주)

※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함(구 상증령 19 ② 4호)
…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과세쟁점사항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구 상증령 48)의 적용요건 중에서 다음을 판단하는 데 있다.

⑴ 출연자가 출연한 주식의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이어야 하는 요건의 판단시점이 출연하기 이전 또는 이후인지의 여부
⑵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 “설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구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⑪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 구 상증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증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9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 구 상증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판결내용

1) ‘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이 아닌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내국법인 주식의 출연 전에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출연 후에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본 규정의 취지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이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배당 등에 관한 영향을 통하여 그 공익법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이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이 아닌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주식이 출연되기 전에 최대주주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에 따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출연자는 더 이상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익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함

영리법인에 ‘출자’한 주식 출연자는 출자자의 지위에서 영리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주식 출연자는 출자자와 달리 출연자의 지위에서 비영리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 즉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의 출연이 아니라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가 법인설립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황○○가 공익법인에게 주식을 출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더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

5. 판결의 해석 및 시사점

⑴ 본 사례는 황○○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탓에 자신처럼 어렵게 공부하는 모교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자수성가하여 운영중인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주식을 K장학재단에 기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시 지분율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1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증여세금을 공익법인에게 과세하면서 시작되었다. 많은 언론을 통하여 억울한 사연이 소개되어 오다가 이 사건이 더욱더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조세소송의 진행 중에 K장학재단이 증여세를 체납하자 과세관청이 연대납세의무의 책임을 물어 황○○에게 가산금까지 더해 증여세 225억원을 부과하면서 “기부천사에게 세금폭탄”이란 사회적 핫이슈로 번지게 되면서부터이다.
⑵ 물론 황○○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한 이유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출연 당시 상증법의 공익재단 관련 규정을 간과한 탓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적 법상식과 조세법정주의 중 어느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약 10여년간에 결쳐 만만치 않은 찬반논란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도 각각 달랐는데 1심 재판부는 “출연자의 주식 출연이 원고 공익법인을 법인의 지주회사로 만들어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경제력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증여세 취소판결을 한 반면, 2심재판부는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원고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⑶ 이에 대법원에서는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의 적용요건을 해석할 때 출연자가 출연한 주식의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이어야 하는 요건의 판단시점은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이며, 아울러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등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2심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아직도 그 최종결론은 나지 않은 채 소송에 계류 중이다.
⑷ 이러한 대법윈의 판단은 주식기부에 대한 5%룰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이 갖는 의미는 사뭇 크다.
첫째로 대법원 판결이유를 보면 ‘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이 아닌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출연 당시에 의결권 있는 주식이 비록 5% 초과분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출연 이후에 최대주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에 증여하더라도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본 법률의 취지가 최대주주의 출연자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주식을 통한 기부에 대하여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한 해석으로서 많은 의미를 갖는다하겠다.

둘째 출연자와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 여부를 단지 출연하였다는 이유로만은 부족하고 출연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해석함으로써 출연자와 비영리법인과의 특수관계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반대로 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출연자가 지인들을 통한 공익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의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 또한 확대되었다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⑸ 본 사례는 10여년에 걸쳐 뜨거운 관심과 일반적 법 상식에 벗어난 과세처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힘입어 결국 조세법정주의 우선이 아닌 선한 기부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서 보듯이 법률 문언을 무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해당 법률규정이 너무 복잡하여 다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정부가 아닌 민간 스스로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일부 담당하게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부와 관련한 제반 관련법령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기부문화정책을 규제중심이 아닌 기부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문화중심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