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사생활 공개, 어디까지? - 법으로 본 ‘대중의 알 권리’ vs ‘연예인·공인의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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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국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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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사생활 #공인프라이버시 #언론의자유 #공인사생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연예인이나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사생활은 대중의 관심사다. 공익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인의 사생활은 어느 정도 공개되는 게 불가피하다. 하지만 공인에 대한 보도라고 해서 허위 사실이거나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무한정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답하기란 만만치 않다. 법원의 판례는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과 언론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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