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라 함은 법인이 근로의 제공을 받고 월정급여 이외의 대가로 지급하는 부정기적인 급여를 말하지만 최근에는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체가 많으며 이러한 정기적인 상여금도 포함한다.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상여금 지출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비용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를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① 일반적인 상여금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노무제공 자체가 출자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다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등 다음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 ㉮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임원은 제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 받거나 지급받은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주식기준 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 ㉰ 서면 약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① 일반적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국제회계기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은 잉여금처분일이 아니라 그 성과배분기준대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신고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

사 례

근로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x6사업연도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 5,000,000원을 x7.3.15. 정기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으로 확정하고 x7.3.20. 지급한 경우 x6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였으면 성과배분상여금 손금귀속시기는 잉여금의 처분대상이 되는 x6사업연도이다.

* <손금산입> 성과배분상여금 5,000,000원(기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나 예외적으로 퇴직소득 등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도 있다.

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규소득 2010-375, 2011.2.18.).

②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원천세과-543, 2013.11.13.).

③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해당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ㆍ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5, 2015.10.13.).

④ 파견 직원에게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대학교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과는 별도로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직접 경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법인46012-941, 2000.4.12.).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그 수입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회사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상품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금(재직장려금)을 지급하는 하는 경우, 그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원천세과-638, 2013.12.18.).

이익이영금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자의 수입시기(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

사 례

법인은 근로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x6사업연도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 5,000,000원을 x7.3.10. 정기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으로 확정하고 x7.3.20. 지급하고 x6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한 경우 근로자의 소득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인 x7년도이다.
<손금산입> 성과배분상여금 5,000,000원(기타)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사업장에 ②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②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 ㉯ ②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 ②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③ ②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④ 사용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① 손금 원칙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손금 귀속시기
상여금은 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410, 2010.4.26.).
• ㉯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상여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규 또는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 등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미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법인 46012-1295, 1995.5.12.).
• ㉰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2006.3.30.).
  •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 미지급비용에 대한 손비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법인22601-2019, 1988.7.20.) 급여지급규정 등에서 구체적인 계산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사업실적 등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등의 경우 지급대상자별 등 구체적인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기일과 지급금액이 회사형편에 따라 임의로 결정될 수 있는 경우의 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결의가 있기 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성과배분상여금 지급
  •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962, 2010.9.2.).
  • 또한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부서별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ㆍ사용인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인 46012-1168, 1999.3.30.).
  •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 시기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7, 2006.6.19.).
  •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 산정기준은 12월말 현재 정하여져 있으나 실제 성과상여금은 결산확정이 이루어진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 x1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산확정일(x2년 2월) 이후인 x2년 3월에 지급
    x1년 12월 결산서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결산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용인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법인세 차감 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706, 2011.9.28.).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은 매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상여금 지급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하여 당해 손금으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고 법인이 지급한 상여금은 성과금ㆍ격려금ㆍ장려금ㆍ포상금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 달성 내지 격려 차원에서 개인별ㆍ직급별 차등을 두지 않고 매년 일정액 또는 월 평균 급여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임금교섭은 통상적으로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타결되었는데, 해당 사업연도 임금교섭은 노동조합의 지도부 교체 등과 맞물려 예년에 비하여 타결이 지연되어 다음 사업연도 1월에 노사간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여 법인은 위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을 소속 근로자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결산시 다음과 같이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예정임

    차변	대변
    제조원가(급여 및 상여금)        xxx,xxx,xxx 판매관리비(급여 및 상여금)        xxx,xxx,xxx 재고자산        xxx,xxx,xxx 무형자산(개발비)        xxx,xxx,xxx	미지급금        xxx,xxx,xxx

    이 경우 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의무 확정 여부는 상여금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 여부,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4, 2016.3.30.).
  • 법인은 임직원에 대한 평가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구분	평가보상방법
    임원	성과급 재원 : 기본급 합계 × ROE 목표구간별 지급률 ※ 성과급은 각 개인별 업적평가등급별 기준지급률에 따라 지급 → 성과급 재원금액은 급여 항목으로 비용 처리 O 지급재원(POOL) ＜ 개인 지급액 합 : 정률로 차감하여 지급재원 내 지급 O 지급재원(POOL) ＞ 개인 지급액 합 : 정률로 가산하여 지급재원 모두 지급
    직원	성과급 재원 : 월 기본급 × 직급별 기준성과율 × 회사등급별 지급률 성과급 지급액 : 성과급 재원 × 부서등급 ※ 회사등급별 지급율은 재무제표 작성에 따라 산정되며, 부서등급은 차년도 초 결정됨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이 기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의 적용 오류ㆍ착오로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과다계상된 부분은 당초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세과-260, 2011.4.8.).
  •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 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과세자문 법규과-1313, 2005.11.29.).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과세 자문의 임원에 대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임원에 대한 성과급 산정의 평가요소에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
    법인은 임원에게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계약을 하였고, 평가 요소는 영업이익 목표금액 달성률(25점), 주가상승률(50점), 이사회 임의평가(2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량적 평가요소인 영업이익 달성률과 주가 상승률은 연말에 결정이 되는 것이나, 비계량적 평가요소인 이사회 평가내역은 그 다음해 이사회에서 결정됨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된다(소득세과-400, 2014.7.12.).
• ㉲ 단기(매년)와 장기(3년 단위)로 나누어 집행임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법인이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단기(매년)와 장기(3년 단위)로 나누어 집행임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416, 2006.7.27.).
  *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장ㆍ단기 특별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특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서면2팀-551, 2006.3.3.), 전출된 임원에 대한 장기 특별상여금은 전출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전출법인이 실제 지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 ㉳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
  법인은 팀/부서 및 개인의 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보상을 연1회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임직원들은 해당 사업연도 성과급을 다음 연도 4월 중에 팀별 성과에 개인별 기여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받고 있음
  
  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 규약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규약 및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할 계획임
  
  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연금 규약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규약 및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이후 적립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손금산입 한도)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2015.6.29.).
  (임원에 대한 부담금)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 →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검토
  -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 (초과금액)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산입
• ㉴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서일 46011-10723 , 2002.5.27.).
  • 파견근로자에게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법인46013-3865, 1998.12.10.).
• ㉵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d)”에 대한 조건 성취시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8, 2008.2.12.).

2013년 8월 1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5분의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4개 연도에 분할하여 각각 납부한다.다만,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5년 이후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신청에 의해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① 적용제외 대상 임직원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보유자 및 지배주주(친족 및 특수관계자 포함)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이여야 한다.

• ㉮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신청방법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벤처기업은 행사일 다음달 10일까지 특례적용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양도소득세 과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손금 불산입 대상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소득세 추징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