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는자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이를 ‘원천징수’라 함) 잔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한다. 종합 과세되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이를 ‘분리과세’라 함)되고 더 이상의 세 부담은 없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 받는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됐다. 개인별(부부별도 계산)로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 과세돼 추가 부담세액이 생길 수 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14%(주민세 포함 15.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납부를 종결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규모별 누진세율(6~40%)로 종합과세 한다. A씨의 연간 금융소득금액 : 5천만원(원천징수세액 소득세 : 700만원, 지방소득세 : 70만원, 연간 사업소득금액 : 3천만원)인 경우 추가 납부할 세금은? A씨가 연간 사업소득금액 3천만원만 있는 경우 세부담액은 2백77만2천원이나, 여기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연간 5천만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 등은 4백20만2천원이 된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면,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14%의 국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써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어서면, 타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배우자간 계좌 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증명하여 한다(대법원 2016두41590. 2016.8.24.).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부모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96누3272, 1997.2.11, 대법원 2005두8139, 2006.10.26.).
그러나 사업을 하는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자녀통장에서 부모통장으로 자금이체, 자녀의 사업자금을 예금하는 등 자녀가 부모명의의 차명통장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자녀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만, 부모의 소득으로 조성된 예금이 자녀명의통장으로 이체된 때에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모친 명의의 계좌(실제 자금소유주는 부친)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대법원 96누3272, 1997.2.11. 판결)

[판결요지]

• (1)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 (2) 갑이 자기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위 예금의 실권리자가 을이고 갑은 그의 처로서 그 자금 관리자에 불과하며 증여자도 그 실권리자인 을인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판결이유]
원심이 피고가 소외 권○봉(모친)이 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예금의 실권리자는 소외 하○진(부친)이고 그 처인 권○봉은 그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며 증여자도 하○진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부과 요건사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당원 93누14059, 1993.12.2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권○봉이 관리하여 오던 하○진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이상 하○진의 예금이 원고(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원고들 명의로의 예금 등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당원 87누811, 1987.12.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부친이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이 경우 증여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수익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자녀가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하는 시점에 이자를 포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신고시점까지 입금한 원금과 신고시점까지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참고로 부친이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와 관련된 예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재삼 46014－986, 1999.5.24.)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에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 해야 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 각종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입금시점에 증여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명의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하고 그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자녀명의로 주식투자를 해 가격이 상승한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명의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부모의 자금으로 현금을 입금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명의의 은행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 또한 자녀명의로 입금한 금전에 대하여 그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자녀가 예금 또는 증권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없이 부모가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父)의 금전을 자녀명의로 예치한 경우 단순차명계좌이면 증여로 안 봄(재삼 46014-4119, 1993.11.19.)

[질의]
아버지가 ○○공단 내에 공장용지를 아버지의 명의로 분양받았는 바, 아버지는 고령(77세)에다 거동까지 불편한 관계로 제반 관리업무를 장남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장남에게 공장용지 분양대금과 신축자금으로 사용케 하기 위하여 1990.7.3.자로 장남 명의의 한국투자신탁 ○○지점에 4억9천만원을 입금하였음. 장남이 아버지의 승인하에 동 자금 중 3억8천만원을 장남과 장남의 처 명의의 ○○증권, ××증권, △△증권 계좌에 예입하였다가 토지분양대금 지급기일인 1990.12.20.에 5천8백만원, 1991.9.10.에 3천3백만원, 1992.3.2.에 1천7백만원, 1992.10.12.에 1천7백만원을 예입된 계좌에서 인출, 분양대금으로 ○○직할시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지급기일 미도래금액 및 신축자금이 1993.10. 현재까지 장남 및 장남의 처 명의로 예입되어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와, 증여에 해당될 경우 증여시점과 재증여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를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아버지의 자금을 자녀 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간에 자금차입(소비대차)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능력 없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렸다는 증빙을 제시하면 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금을 차입할 객관적 상황이 있고 실제 차입했으며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자금거래내용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금차용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채상환시까지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예컨대 사업을 하는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자금을 일시 차입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일－681, 2006.3.23.).

부모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 전세금이 다시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취득자금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2006서1075, 2007.1.15.).

부자ㆍ배우자ㆍ형제 등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무상 대출시의 세무문제

■ 증여세 과세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그 금전을 빌린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 적정이자율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8.5%(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2010.11.5.)

[사례]
2011.1.1. 형(兄)이 본인의 상가 건물을 근저당하여 거래 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자력으로 집을 살 수 없는 동생이 집을 사는 자금으로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동생이 부담할 증여세액은?

※ 주1) : 매년 증여가액 : 5천1백만원(6억원 × 8.5%), 2012 ~ 2015년도 이자율이 8.5%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주2)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 되며, 형제자매간 증여공제는 2011 ~ 2015년 증여분은 10년간 500만원, 2016년 이후 증여분 부터는 1천만원 임

[분석]
형제간에 6억원을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매년 5천1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보며, 3천6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

■ 종합소득세 과세
타인 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 적정이자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자를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이자소득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대여한 사람이 은행에 지급한 이자도 대여한 자금의 수입이자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위 사례의 경우 형은 자금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 사례의 경우 형의 매년 이자소득은 5천1백만원(6억원 × 8.5%)이고, 연간 5천만원의 급여가 있고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이 2천5백만원인 경우(5년간 동일하다고 가정) 이자소득금액 발생으로 추가로 부담할 종합소득세액은?

※ 주1) 2011년 이자소득금액 : 5천1백만원(6억원 × 8.5%)
   주2) 2011년의 추가 발생 소득세 : (2천1백만원 × 15%) + (3천만원 × 24%) = 10,350,000원

■ 절세 포인트
1.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에 무상으로 차용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정 이자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절세됨
2. 1억원 미만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절세됨
3.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을 거래할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금을 대여 받은자는 대여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주고받아야 함

미성년자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금과 주식거래를 자금출처로 제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 예컨대 그동안 아무런 신고 소득이 없고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없는 미성년자가 2억원짜리 예금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하면 이 예금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규정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생활비를 (예)적금하거나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생활비조로 지급받은 금액을 (예)적금한 경우 그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입금시점에 증여로 추정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자 명의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 사업자금으로 사용 등 차명계좌 자금을 사용ㆍ수익한 시점에 증여로 추정한다.

예외적으로 자금소유자가 차명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이체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계좌명의자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되거나 이체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차명계좌로 인하여 감소된 세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을뿐더러, 신고기한을 넘어서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은 어떻게 자녀명의 등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만약 A씨가 2억원짜리 주택을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 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고, 과세당국에서는 아들의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구입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예금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예금이 있더라도 예금을 찾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처럼 등기하는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의 추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차명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라는 조항이 생겨, 2013년부터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입금하는 순간, 그 자금은 명의자의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하고, 차명계좌 때문에 줄어들었던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세청이 자녀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모든 경우를 증여 추정해서 과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가, 향후 이 자녀명의 계좌가 부모가 사용한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증여세,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가져오면서 또 한 번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2014년 11월 29일에 일명 차명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법 개정 전에는 소위 합의 차명이라고 불리는 자녀 명의 및 친인척 명의로 차명을 쓰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나 앞으로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예금 및 금융상품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첫째, 차명계좌로 예금해 놓은 금융자산의 소유와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예금 및 금융상품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차명계좌 명의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금을 인출해 갈 수 있다. 이 경우는 차명금지법으로 인한 처벌도 문제이지만 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제3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및 자녀 이름으로 예금의 명의를 분산시켜 놓은 경우.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에 해당되므로 차명계좌로 발각되면 계좌의 명의자(자녀) 및 실질 소유자(父)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만약 금융기관 직원이 이러한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재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 해당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감봉이나 정직을 당할 수 있다. 금융자산 실소유자는 물론 명의를 대여한 자녀, 해당 금융기관까지 된서리를 맞게 되는 것이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금융자산의 실질 소유자가 차명거래를 해 종합소득세를 그만큼 내지 않았으므로 해당 세금이 추징된다. 자녀 명의로 분산한 금융자산이 10억원이고, 이자율을 연2%로 계산할 경우 2천만원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약528만원)와 그 소득세에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211만2천원) 및 납부를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받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연10.9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자녀 이름으로 해 놓은 금융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김씨가 자녀 명의로 한 예금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자녀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아버지인 김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억2천5백만원의 증여세와 그 증여세액의 40% 신고불성실가산세(9천만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연10.95%)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로 판명 날 경우에는 명의자(자녀)와 실제 소유자(자녀)로 일치하게 되므로 차명으로 인한 문제점이 모두 해소 된다.

셋째 사례는 둘째 사례와는 반대다. 자녀가 부모님 이름으로 금융 재산을 운영한 사례다. 강남에 거주하는 박모(45)씨는 프로그램 개발업으로 자수성가해 본인 명의로 금융 재산이 30억원과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사업이 부진해 혹시 파산하게 될 경우 박씨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행위를 피하기 위해 본인 금융 재산 중 20억원 정도를 5년째 어머니(80) 앞으로 옮겨 놓고 관리를 해 오고 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어머니가 사망하실 경우 20억원은 어머니 명의 상속 재산으로 분류돼 상속세가 발생한다. 실질은 박씨의 자금이지만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한다. 어머니 명의 차명계좌로 예금해 두었기 때문에 약4억원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박씨는 동생이 2명이 있는데 만약 어머니가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20억원의 금융 재산이 어머니 명의 재산이므로 상속 재산에 해당돼 법정상속비율인 1대1대1로 동생들과 나누어 상속받게 돼 실제 본인의 예금 중 13억3천만원 정도를 동생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이 실제 박씨 본인 재산임을 주장하고 이를 과세관청에서 받아들어 준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이 경우도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을 겪게 된다. 차명금지법 시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5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세 누락분인 약8천4백만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와 5년치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가 부과된다.

위와 같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현행법을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 차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는 위법이므로 실질 소유자 명의로 거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