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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세법해설 - 주세법

BY 국세청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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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주세법 #2017년개정세법 #주류판매업면허신청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종합주류도매업면허

목 차

1.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정비
2.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명확화
3. 과실주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
4. 주정 제조 및 판매면허 시설기준 완화
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발급 절차 개선

1.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정비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가. 개정취지

판매업 면허 신청시 면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재사항 삭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인적사항, 판매장의 위치, 창고면적 ○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류의 판매방법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정비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명확화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가. 개정취지

사회현실에 부합하도록 면허대상 용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소 ○ 주류판매가 주업종이 아닌 -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등 - 카지노사업장(무상제공) - 외국 왕래 항공기ㆍ선박(무상제공)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실주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 (주세법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식약처가 사카린나트륨 사용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 추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2016.11.16.)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과실주의 첨가재료 ○ 당분ㆍ산분ㆍ향료ㆍ색소ㆍ「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등 〈추　가〉	과실주의 첨가재료 확대 ○ (좌　동) ○ 사카린나트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7.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실주부터 적용

4. 주정 제조 및 판매면허 시설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 별표3, 별표5)

가. 개정취지

주정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시설기준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정제조면허 시설기준 ○ 발효조 총용량：550㎘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각각 500D/M^* 이상 * 1D/M(드럼)=0.2㎘	주정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 ○ 발효조 총용량：275㎘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완화 ○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각각 330D/M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발급 절차 개선 (주세법 시행령 별표5)

가. 개정취지

면허 신청자의 협력비용 감소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다른 주류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면허를 신청해야함 　 ○ 자본금：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66㎡ 이상 *해석 상 창고로서 주류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구비해야 함 ○ 기타 - 전업요건 - 신청인의 자격요건： ㆍ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ㆍ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아도 면허 신청 허용 *단,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시점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좌　동) ○ 창고：면적 66㎡ 이상 -창고용 건물을 확보하면 창고 시설을 구비하지 않아도 면허 신청 허용 ○ 기타 - (신청요건에서는 제외) - 신청인의 자격요건 중 ㆍ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ㆍ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신청요건에서는 제외)

종 전

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