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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
국세청 예규정비사례
- ※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사례를 정비하거나
- ※ 기존 해석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2017년 12월 정비
2017년 11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상증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 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2 | 상증 |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3 | 상증 |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 4 | 양도 |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를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
|
|
| 5 | 국기 |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ㆍ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
| 6 | 국기 |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
| 7 | 국기 |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
| 8 | 종소 | 거주자가 사업과 관계없이 제작한 방송용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종합유선방송 등에 제공하고 방송위원회로부터 받는 대가(지원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 9 | 종소 |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 ||
| 10 | 종소 |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 ||
| 11 | 원천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 12 | 법인 | 방위산업체 지정업체인 내국법인이 시제품 납품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출연금 등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
|
| 13 | 교육 | 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
| 14 | 법인 |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2017년 10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조특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한 매출세액도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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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가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
2017년 9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양도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
| 2 | 법인 |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 ||
| 3 | 법인 |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가치로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가능함 |
|
|
| 4 | 조특 |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
2017년 8월 정비
2017년 7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법인 |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2017년 6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부가 | 사업자가 부여해준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
| 2 | 소비 | 룰렛머신 제작용 ‘자동룰렛휠’이 카지노 영업장에서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에 열거된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 3 | 소득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법원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
| 4 | 조특 |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 5 | 상증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
| 6 | 양도 |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경우 신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기초로 주택과 토지 전체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 후 해당 환산취득가액을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함 | ||
| 7 | 소득 |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
| 8 | 상증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함 | ||
| 9 | 양도 |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 |
|
|
| 10 | 양도 |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음 | ||
| 11 | 소득 |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 12 | 국조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
| 13 | 국조 |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 14 | 증권 | 조합원 탈퇴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출자금이 감소되어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
|
| 15 | 양도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 판정에 있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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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법인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령한 출연금 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동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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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법인 |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 ||
| 18 | 법인 |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 ||
| 19 | 법인 |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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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정비
2017년 4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법인 | 톤세제도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시,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로 보는 것임 | ||
| 2 | 부가 | 재화의 공급시기에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3 | 부가 | 본ㆍ지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지점의 공급에 대해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자를 지점으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2017년 3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법인 | 파산 등으로 영업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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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조특 |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시 농업외소득의 감면기산일과 관련하여 전환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
| 2 | 조특 |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공급하고 일정 대가를 수수한 경우 그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음 |
2017년 1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부가 |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뮤지컬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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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양도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면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세액 전부를 이월과세하여야 하므로 과소신고 등에 따라 증가된 세액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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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양도 |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고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어 합병 신주를 교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합병구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됨 | ||
| 4 | 인지 | 개인이 국가 등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인 개인이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 등이 작성하는 문서로 보아 비과세하고, 국가 등이 보관하는 문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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