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비용처리 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접대비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기업자금을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⑴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⑵ 2016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지출한 비용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0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배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소기업 판단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 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 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⑴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⑵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거나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⑶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⑷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자기주식 포함)을 시가 대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⑵ 특수관계인간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용역거래시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 누적액 등을 과다･과소 계상하여 작업진행률 계산오류로 소득이 과다･과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무조정

연봉제 전환 등의 사유로 지급되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지급기준은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별로 지급 배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임원에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익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⑴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20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⑵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⑴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⑵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기타처분

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지급이자 등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⑵ 타법인 주식, 토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 기관･증권사로부터 자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발생한 금융자문 수수료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⑴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⑵ 특허권･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입수수료 등(전용실시권료, 통상실시권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이 배제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고가의 서화･골동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아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있더라도 감가상각이 배제됨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⑴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⑵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