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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 {(서울고법2016누41134, 2016.08.25.)판결：대법원 확정}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납부고지서 교부행위는 납세자 편의도모차원의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1. 쟁점사항
원고(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물건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취득세 신고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고지서 교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판결내용
• 요지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납부고지서 교부행위는 납세자 편의도모차원의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서울고법2016누41134, 2016.08.25.)판결
- 지방세법 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고(제1호),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납용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93누2117, 1993.08.24.) 판결 참조1).
-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9조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당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 신청으로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 다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감면신청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방세감면확인신청으로 보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표시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7,109,3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을 신고하였음이 명백한 이상(을 제2, 3호증),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것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결정이나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과세대상과 과세원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신고납부기한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기재되는 사항인 지방세의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그 밖에 구제방법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관련규정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제117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3조의9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제117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3조의9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징수방법】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4. 검토
1) 취득세 신고납부에 있어 불복청구 및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의 의미
지방세법이 분법되기 이전인 2010.12.31. 이전까지는 취득세 신고행위 그 자체를 지방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았으나, 지방세법이 분법된 2011.1.1. 이후부터는 국세와 같이 지방세에도 경정청구제도가 도임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행위 자체를 처분에서 제외하는 한편,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지방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
- ⑴ 지방세법 분법 이전
- ⑵ 지방세법 분법 이후
지방세법이 2010.12.31. 3개 법안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바, 취득세 신고납부 행위를 그 자체를 지방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았다.
지방세법이 분법된 2011.1.1.부터는 (구)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이 삭제되고,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으로 취득세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를 불복청구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등은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불복청구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행위 사례별 검토
- ⑴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따른 과세관청의 납부고지서 교부행위
-
사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납용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93누2117, 1993.08.24. 판결 참조). - ⑵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에 따른 과세관청의 납부고지서 교부행위
-
사례
「지방세법」이 개정(2010.3.30. 법률 제10221호)되어 시행(2011.1.1.)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없었던 지방세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경우에 있어 이러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었으므로 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16지514, 2016.12.30.). - ⑶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본 과세관청의 납부고지서 교부행위
-
사례
양도소득세는 2000.1.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03두8180, 2004.09.03. 판결). -
사례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가액 및 과세표준액을 2,7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과세표준액이 3,380만원인 원고 명의의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에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신고서는 피고 내부의 자료를 출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위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의 과세표준액을 3,380만원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의 과세표준액을 3,380만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2,700만원보다 높은 3,380만원을 이 사건 회원권의 과세표준액으로 삼아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회원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광주고법2016누4422, 2016.12.22. 판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취득세 등(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신고납부에 따른 과세관청의 납부고지서 교부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무납부 고지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물건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경우라면, 당해 과세관청의 납부고지서 교부행위 그 자체는 납세자 편의도모차원의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2016누41134, 2016.8.25. 판결：대법원 확정).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세액과 동일한 세액으로 납부고지서 교부시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등 신고세액과 동일한 세액으로 납부고지서가 교부되었다면 이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아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과세관청이 신고세액을 조정하여 납부고지서 교부시
납세의무자의 신고세액과 다르게 당초 신고세액을 조정하여 납부고지서가 교부되었다면 이는 당초 신고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5. 시사점
2010.12.31. 지방세법 분법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신고행위 자체를 불복청구 및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았기 때분에 2011.1.1. 지방세법 분법 이후에도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다면 종전과 같이 취득세 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번 판례는 취득세 신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납부고지서 발부행위 그 자체는 불복청구 및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11.1.1. 이후 취득세 신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납부고지서 발부에 대하여 불복청구 또는 항고소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구 제5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경정청구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비로서 이를 불복청구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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