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사업연도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법인의 결산 및 신고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결산 및 법인세 신고업무이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법인세 신고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강도를 더해가는 국세청의 세입확충 노력으로 인하여 그 업무의 부담감은 매년 커져가고 있다.
법인세 신고시 적용될 올해 개정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와 같은 세수확보노력을 위한 개정사항들과 고용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및 개선이 주의를 끄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노력의 지원책으로서 일명 원샷법 대상 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책 등이 있다.
국세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세정운영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법인세를 신고하는 데 필요한 분석정보와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러한 세정운영 패러다임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지원 항목에 대한 신고 반영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2016사업연도 결산시 세무상 유의사항으로 새로이 적용될 개정세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