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과공과금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 임의적으로 납부한 금액이거나 과료 및 과태료 등과 같이 제재의 성격으로 부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실무자들이 주의할 내용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각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법령의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등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에 다른 세법의 내용도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로서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순자산의 감소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직접국세에 관한 의무불이행은 물론이고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①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경우와 같이 타인의 세액을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납하는 경우 : 이것은 본래 법인에게 귀속되는 손비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한다.
• ②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 등 : 징벌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손금불산입한다.

“공과금”이란 조세 이외의 강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즉, 공법상의 단체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하는 것이다.

• ① 상공회의소 회비
• ②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및 협회에 지급한 조합비ㆍ협회비

  구 분		세법상의 처리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ㆍ협회에 대한 회비	일반회비	전액 손금인정
  	특별회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내에서 손금인정
  위 외에 임의로 조직된 조합 및 협회에 대한 회비	모든회비

• ③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한국 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 ⑥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 ⑧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

용어설명

• 1.교통유발부담금^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
• 2.환경개선부담금^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
• 3.폐기물처리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 등에 부담시키는 비용
• 4.장애인고용부담금^６)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７)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②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 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실무처리시 국세의 경우에는 각 세금의 종류와 납부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지방세에 비해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여러 지방세 규정 중 대표적인 규정을 요약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세금과공과금은 지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되고 대개의 경우 그 귀속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므로 상대방의 소득세 등의 부담문제는 검토할 필요성이 희박하고 조세 등의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으로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공제나 간주공급 여부 등에 대한 검토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지출하는 다른 비용(예를들어 급여, 복리후생비 등)과 달리 세금과공과금은 대개의 경우 기업의 손금(비용)인정여부와 적격증빙 수취의 검토가 중요사항이다. 귀속 상대방이 국가 등인 경우이므로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이나 공과금의 납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이전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 또한 발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물론 조세의 물납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법령에서 이는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음은 ㈜나라의 법인세 신고시 작성한 세금공과금명세서의 내용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 설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