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임직원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게 된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간접적인 인건비로서 기업의 인건비 지출액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제품의 생산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사무관리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비용의 지출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지출관리는 기업의 자금관리 뿐만 아니라 회계상, 세무상 중요한 것이다.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를 말한다.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 종업원을 위한 시설과 해당 시설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말한다.

법정복리비와 복리시설비 외의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복리후생비는 지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되고 대개의 경우 소득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중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사용인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격증빙^２)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원칙적으로 법인명의 신용카드영수증을 말하며,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드영수증도 요건 충족시 인정함),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을 말한다.

법인이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이를 받게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액 전액을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복리후생비 지출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 ①사택의 제공이익^３)
  소정의 임직원에게 법소정의 사택을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사택제공 대상자
    사택제공 대상자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다.
    
    소액주주는 다음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1.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발행주식총액 등)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다만, 다음의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차체인 주주 제외)로서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３) 2016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 이영우 최종기 공저, pp1079~1081, 2016, ㈜영화조세통람
  • ㉯사택의 범위
    
  • ㉰주의사항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거나, 공동명의로 임차한 경우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후 종업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회사에서, 일부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경우의 임차주택은 과세제외 대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하도록 한다.
• ②피복비 지원금 등
  기업이 연초 또는 연말에는 임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피복비 명목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일괄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 이러한 피복비의 구입액 또는 지급액을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고 지급받은 임직원의 근로소득 구성여부를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의할 부분이다.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피복비를 지급받는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세 부담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병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2.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예를들어 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로고나 마크 등이 없고 일상복으로 입기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③경조사비 지원금 등
  기업 실무자들이 경조사비 지급액을 지급하면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소득 구성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등이 더러 발생하는 바, 세법에서 비과세로 적용되는 경조사비 지급액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결혼식 축의금과 장례식 조의금 정도로 보아야 하고 그 외의 생일축하금이나 결혼기념일 축하금 또는 축하선물, 명절 등에 지급하는 선물 등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고용보험 처럼 지급되는 것도 있고 피복비 처럼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생산과정에서 완성된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다시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시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경우 예시

㈜나라는 당월에 복리후생비로 다음과 같은 지출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검토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 ① 1/10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으로 3,685,000원이 보통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다. 근로자의 본인부담금도 동액으로 가정한다.
• ② 1/14에 결혼한 직원의 축의금으로 300,000원을 현금지급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가정한다.
• ③ 1/16에 사택임차료로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해 사택은 법인이 직접 임차한 것으로 임차 기간 중에 무주택 사용인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사택의 임대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3층의 빌라 중 2층 부분을 임대한 것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아니다. 임대인의 입금계좌는 하나은행 190-210021-00221이고 매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 ④ 1/23에 부서별 회식비로 25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회식의 사유는 담당부서의 프로젝트 완료 후 저녁식사를 겸하여 진행하였다. 이 결제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⑤ 1/24에 생일을 맞은 직원 2명에게 생일축하 선물을 구입하면서 400,000원(공급가액)을 지출하였고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라
일자 : 2017-1-10

㈜나라
일자 : 2017-1-14

㈜나라
일자 : 2017-1-16

㈜나라
일자 : 2017-1-23

㈜나라
일자 : 2017-1-24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소득자에게는 비과세대상이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도 아니다.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되고 첨부서류로 ‘영수증수취명세서(1)’ 및 지출증빙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작성 제출부분이 아니므로 회계처리로도 충분하다.

회식비의 법인카드 결제분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이므로 첨부서식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 만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면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 기재하고 신고서상 ‘그밖의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생일선물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므로 회사가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시 ‘급여’란에 추가로 합산 기재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상황이므로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상 ‘과세’란의 ‘기타’매출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