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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01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 Ⅰ.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Ⅱ.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 Ⅲ.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구 분 | 2015년 | 2016년 |
|---|---|---|
| 고액기부금
기준 하향조정, 세액공제율 확대 |
□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고액기부금액 기준 : 3천만원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 25% |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정치자금기부금 제외) ○3천만원 → 2천만원 ○25% → 30% |
|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ㆍ납부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ㆍ납부한 경우 10% 납세조합공제 적용 |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 징수의무 신설
○(일반근로자) 좌 동
○(고소득 근로자)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①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근로대가
③ (원천징수세율) 17% 세율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
④ (원천징수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⑤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
|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
<신 설> |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 최대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감면대상 소득 : 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
○감면율 : 50%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기간 : 최초 취업일부터 3년 ○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
□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 (좌 동) ○ (좌 동) |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 감면율 : 50% ○ 적용기한 : 2015.12.31. |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 감면율 : 70%(한도 150만원) ○ 적용기한 : 2018.12.31. |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추 가> |
□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근로소득공제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요건 : 무주택확인서 제출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 |
○ (좌 동)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ㆍ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 보유기간 2∼4년 : 50% ○ 4년 이상 : 75% <신 설> |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 감면율 확대 ┐(좌 동) ┘ ○ 6년 이상 : 100%(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 |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대상：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 <추 가> ○ 소득공제율：투자금액의 30~100%
*1,500만원 이하분 : 100%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 *5,000만원 초과분 : 30% |
○ 투자대상기업 확대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행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D 투자액이 1.5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1천만원) 이상으로 함 │ │ │(좌 동) │ │ ┘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적용기한：2015.12.31. |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적용기한：2018.12.31. |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신 설> | □ (비거주자) 평창올림픽경기 참가ㆍ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공식기관 및 TOP 스폰서(외국법인)의 임직원, 경기심판ㆍ운영요원, 감독, 코치, 선수,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가ㆍ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 감면기간 : 2016.1.1. ~ 2018.12.31.
|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종료 |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 (공제율)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적용기한) 2015.12.31. |
<일 몰> |
- [참고] 2016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안)
• 기부금 세액공제ㆍ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법 §34, §59의4)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4)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4)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①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법 §59의4 ④)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고액기부금액 기준 : 3천만원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 25% |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정치자금기부금 제외) ○3천만원 → 2천만원 ○25% → 30% |
②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소법 §156의7, 소령 §207의10 신설)
<개정이유>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16.7.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없이 자발적 신고ㆍ납부
-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납세조합공제 적용 |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일반근로자) 좌 동 ○(고소득 근로자)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①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
③ (원천징수세율) 17% 세율
*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
④ (원천징수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
⑤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①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신설)
<개정이유> 중소ㆍ벤처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 최대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감면대상 소득：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감면율： 50% |
②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 기간：최초 취업일부터 3년 ○ 대상：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 감면율：50% ○ 적용기한：15.12.31. | □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 (좌 동) ○ (좌 동)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 감면율：70%(한도 150만원) ○ 적용기한：18.12.31. |
③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조특법 §86의3)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적용시기>’16.1.1.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추 가> | □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조특법 §87)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근로소득공제
○ 대상：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요건：무주택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 | ○ (좌 동))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⑤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8의4)
<개정이유>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ㆍ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보유기간 2∼4년：50% ○4년 이상 ：75% <신 설>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 감면율 확대
┐(좌 동) ┘ ○6년 이상：100%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 |
⑥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4 ②)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2.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대상 :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 <추 가> ○ 소득공제율 : 투자금액의 30 ∼ 100%
* 1,500만원 이하분 : 10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 * 5,000만원 초과분 : 30% | ○ 투자대상기업 확대대 -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D 투자액이 1.5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1천만원) 이상으로 함 │ │ │(좌 동) │ │ ┘ |
⑦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개정이유>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 종 전전 | 개 정 |
|---|---|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 적용기한 : 2015.12.31. |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 2018.12.31. |
⑧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의28, 조특령 제104조의25)
<개정이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비거주자) 평창올림픽경기 참가ㆍ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공식기관 및 TOP 스폰서(외국법인)의 임직원, 경기심판ㆍ운영요원, 감독, 코치, 선수,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가ㆍ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감면기간：2016.1.1. ∼ 2018.12.31.
|
⑨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조특법 §99의7)
| 종 전 | 개 정 |
|---|---|
|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 (적용요건)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공제율)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적용기한) ‘15.12.31. | <일 몰> |
- [참고] 2016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안)
• 기부금 세액공제ㆍ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법 §34, §59의4)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ㆍ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4)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ㆍ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4)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인적공제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 부녀자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ㆍ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ㆍ기여금 |
특별소득공제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 |
| 주 택 자 금 |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주택마련저축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
| 공제 한도액 | - ’15.1.1. 이후 차입분 ㆍ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1,800만원 ㆍ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ㆍ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ㆍ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
그 밖의 소득공제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공제 가능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4년말까지 가입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50%ㆍ30%(2014년),
100%ㆍ50%ㆍ30%(2015년)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5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ㆍ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ㆍ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추가공제대상 : ’16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8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
2015년말까지 가입한 근로자(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원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이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액감면ㆍ세액공제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 (연 150만원 한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 ’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2016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2∼2013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
| 자녀 세액 공제 |
공제대상 자녀 | -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 6세이하 | - | 2명 이상 : (인원 - 1) × 15만원 | |||||||||
| 출산ㆍ입양 | - | 1명당 : 연 30만원 | |||||||||
| 연 금 계 좌 |
연금저축 | 납입액 × 12% (연 7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 ||||||||||
|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
| 특 별 세 액 공 제 |
기 부 금 |
정치 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
|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15%, 초과 25% | ||||||||||
| 법정기부금 | 2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 공제대상한도
ㆍ정치자금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공제 | |||||||||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
※세액공제한도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
|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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