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예규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이다(법인세제과-312, 2016.03.3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제과-312, 2016.03.30.). 3.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법인지방소득세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각 연결법인별 실제 부담한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법인세제과-312, 2016.03.30.).

투자금액에 관한 예규(법인세제과-312, 2016.03.30.) 1.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매해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2.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한다. 3.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한다. 4.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한다. 5.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과 관련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한다. 6.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한다. 7.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한다.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