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이후)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징세과-686, 2012.06.22).
이러한 해석 등에 의하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된 고지서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었다.

• 사례：과세예고 미통지는 당연무효가 아님(조심2014지1462, 2015.04.16.)
  비록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권자가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권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과세예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조심2010중632, 2010.03.31)., 같은 뜻임) 할 것임.
  ☞ 이 심판례 취지가 최근 심판례(조심2015지1762, 2016.10.13)에서 변경되어 당연무효로 보고 있음.

「지방세기본법」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5두52326, 2016.04.15).
이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된 고지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과세예고통지서가 3회 이상 반송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이 불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함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조심2014부2509, 2014.12.09)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반송 등의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공시송달을 통해 과세예고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기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ㆍ통지 및 열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 압류예고통지, 납세안내문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즉 감면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면신청기한 내(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에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반려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감면신청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기간 경과 후에 한 경우라도 반려통지가 되었다면 무조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지만, 심사례(행심2000-312, 2000.04.26)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감면신청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보다는 경정청구를 거쳐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전적부심사제외대상에 해당되어 과세예고통지가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지기법 116 ②, 지기령 94 ④).

한편, 국세의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 제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은 과세예고를 배제하고 있는데(기법 81-15 ②, 기령 63-14 ①, ③),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국가기관간의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처분지시나 시정요구가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히 과세처분을 하라는 취지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5두52326, 2016.04.15) 판결 참조)고 판결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에서는 문제가 대두될 수 없을 것이나,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예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로, 국세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문제가 된 훈령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을 보완 즉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2016.7.1. 이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사례：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조심2016서259, 2016.05.0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무신고)으로 그 만료일이 2015.5.31.이고, 이 건 처분 당시인 2015.4.30.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처분은 잘못 없음.

• 사례：고발 및 통고처분의 경우 생략 가능(조심2015서3485, 2016.01.13)
  고발 및 통고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니고, 이 건은 명의위장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위반으로 과태료 통고처분을 받은 당해 과세처분으로서,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 미통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ㆍ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 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5두52326, 2016.04.15)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2010두12347, 2012.10.18).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2005두5505, 2005.1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① 취득세에 관하여는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만이 구분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 상호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각 본세에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액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5두36645, 2015.12.23)고 판결하고 있는 바, 과세예고통지서로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지만, 과세예고통지서 상에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흠이 있다면 납세고지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 사례：과세예고통지서에 취득세 산정내역이 있더라도 이 또한 내역이 미흡한 경우 하자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등”)의 세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세율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납세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가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추가의 정정처분이 당초 과세처분의 흠결을 보완하거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고지처분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어 당초 처분이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징세46101-377, 1999.11.02).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발생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98두4535, 1998.10.27).

• 사례：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여 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 관련한 판단은 납세고지서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있지 않은 사실,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금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처분청은 2013.1.10. 당초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사업자미등록가산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대상금액, 세율, 세액)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은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원96누4885, 1996.05.10) 같은 뜻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에서와 같이 ○○○행정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13서1552, 2013.05.30);(조심2011서2325, 2011.11.16)(같은 뜻).
• 사례：당초 부과처분의 무효에 따른 재고지처분의 적법 여부(심사부가99-949, 2000.01.21)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그 고지서 내용상의 흠결을 들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여 재고지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재고지 처분은 새로운 결정으로 보아야 하고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국심98경2143, 1999.08.23)(외 다수 같은 뜻).
  - 같은 뜻：(국심2005중332, 2005.09.01);(국심2004중1248, 2005.03.10)
  ☞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과세고지의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재고지처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서울고법 2011누20415, 2012.2.15.에 따르면 당초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제척기간은 쟁송 후 판결 등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므로, 그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94다3667, 2010.6.24)에 따르면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논란이 됨.

당초 부과된 납세의무자가 소송에 의해 사실과 다름이 확정된 경우로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이 부과할 수 없지만(재조세22601-704, 1991.06.01),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지 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서면1팀-397, 2005.04.12). 따라서 고지의 하자로 인한 처분취소 판결의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새로이 고지하는 처분(증액경정)도 가능하다(대법원99두6972, 1999.09.21).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그 고지서 내용상의 흠결을 들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여 재고지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재고지처분은 새로운 결정으로 보아야 하고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8경2143, 1999.08.23) 및 (심사기타99-1001, 1999.10.08)(외 다수 같은 뜻). 또한,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그 고지서 내용상의 흠결을 들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 재고지 처분, 당초의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종전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같은 세목으로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서삼46019-11005, 2003.06.23). 따라서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된 경우 무효가 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새로이 부과고지가 가능하므로 재고지에 의하여 다시 부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된 처분이 위법임을 주장한다면 부과를 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계속해 오고 있다. 상기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조세심판원에서도 「지방세기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된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다(조심2015지1762, 2016.10.13). 즉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는 위와 같이 세금부과에 있어서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는 최근 대법원의 경향을 반영한 판결로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자치부의 훈령, 운영지침 및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과세관청은 세법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법에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들 판례 등이 과세관청에게 세법의 절차에 의하여 고지서가 올바로 발급되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우쳐 주고 있으며, 따라서 과세관청은 고지서 위법 발급으로 인하여 조세가 부과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지서의 흠결 유무를 잘 살펴보아 부과 취소될 여지가 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