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사님! 이번에 회사 자금사정이 좀 부족해서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법인 명의로는 대출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대표님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가 대출금을 사용하면서 대출이자는 약정일에 대표님 개인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설랑대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인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네.


아, 한이사님! 법인이 부득이하게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라도 그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되어 당해 지급이자는 법인이 실질적인 차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당국과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법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법인이 대 표이사 등 타인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실질적인 대출금 사용은 법인이 하되 그 이자비용은 법인이 부담하며 별도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의 약정서”를 체결해 놓는다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네.

만약,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대출을 받아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즉,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시에는 그 이자지급액의 25%를 소득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것이야.
한이사님!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면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설랑대리!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 입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정상이자율(시가)보다 높은 이율로서 차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