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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대한 세무처리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대한 세무처리
1. 문제의 제기
(주)갑은 2015.12.15.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12.31.을 기준으로 하여 2016.1.1.부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의 50%는 2015.12.31.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16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2016에 지급하기로 한 50%의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세무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경우 2016에 지급하기로 한 50%의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세무문제가 발생하는지?
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삭제 (2015.2.3.)
-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5조【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해설
1) 현실적인 퇴직의 의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원에 대한 급여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인46012－4450, 1999.12.30).
여기서 퇴직금의 지급이란 2015.12.31.까지 퇴직금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법인-3280, 2016.06.10), (서면2팀-79, 2005.01.12.).
따라서 2016.1.1.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법인-3280, 2016.06.10.).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인46012－4450, 1999.12.30).
여기서 퇴직금의 지급이란 2015.12.31.까지 퇴직금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법인-3280, 2016.06.10), (서면2팀-79, 2005.01.12.).
따라서 2016.1.1.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법인-3280, 2016.06.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의 세무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당해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법칙 22 ②).
따라서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① 2015.12.31. 결산시
- ② 2016.1.15. 퇴직금 지급시
|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300,000,000 | 대) | 미지급금 | 300,000,000 |
| 차) | 미지급금 | 300,000,000 | 대) | 보통예금 등 | 300,000,000 |
[해설]
1.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2015.12.31.까지 전액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만 2016.1.1.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서면법인-3280, 2016.06.10),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 세무처리
- 1) 2015.12.31. 결산시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 2) 2016.1.15.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상계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미지급금 계상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 <익금산입> | 미지급금(가지급금) | 300,000,000 | (유보) |
| <손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 300,000,000 | (△유보) |
2016.1.15. 퇴직금 지급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⑴ 인정이자 익금산입
① 가지급금의 적수
300,000,000원×352일(1.15.∼12.31.까지 일수)
＝105,600,000,000원
300,000,000원×352일(1.15.∼12.31.까지 일수)
＝105,600,000,000원
②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은 종전에는 연 6.9%를 적용하였으나, 2016.3.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연 4.6%를 적용한다(법칙 43 ②, 법칙 부칙 4, 2016.3.7.).
* 2016년은 윤년이다.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은 종전에는 연 6.9%를 적용하였으나, 2016.3.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연 4.6%를 적용한다(법칙 43 ②, 법칙 부칙 4, 2016.3.7.).
* 2016년은 윤년이다.
| <익금산입> | 인정이자 | 14,252,458 | (상여) |
⑵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가지급금의 적수
105,600,000,000원
105,600,000,000원
② 총차입금의 적수
지급이자÷해당이자율×366
＝500,000,000원÷3.2%×366
＝5,718,750,000,000원
지급이자÷해당이자율×366
＝500,000,000원÷3.2%×366
＝5,718,750,000,000원
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지급이자 | 9,232,786 | (기타사외유출) |
| 관련예규 |
| 1.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를 가지급금으로 보는 사례
①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재경부법인46012-44, 1999.03.24) ; (법인46012-2176, 1999.06.08).
②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 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서이46012-10826, 2003.04.21).
2. 임원퇴직금 지급의 의미(서면2팀-79, 2005.01.12)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후 퇴직연금 가입하는 경우(서면법규과-170, 2014.02.25) ; (법인세과-2320, 2008.09.04)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4.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보는 사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①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세과-3313, 2008.11.07).
②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규정된 범위 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서면법규과-170, 2014.02.25) ; (법인46012-541, 2001.03.13) ; (서이46012-10546, 2001.11.16).
5.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후 합병된 경우(법인세과-693, 2011.09.21.)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임)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임)에 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초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에 새로 취임한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합병으로 인한 입사일로 하는 것이다.
6.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서면법령법인-1566, 2016.05.24.)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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