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세무처리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의 특례가 적용되는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법법 27의2 ②, 법령 50의2 ②).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법칙 27의2 ④).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이란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한다(법령 50의2 ④ 1호).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관련 제외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법령 106 ①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