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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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석림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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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적용 범위
3. 부정청탁의 금지
4. 금품 등의 수수 금지
5. 양벌규정
6. 나가며

4.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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