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법률은 무엇일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다. 2012년 원안이 만들어진 뒤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탄생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시행시기를 앞둔 현재까지 말들이 많다.
일부에선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지만, 지난 7월 28일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제 시행만 남았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탁문화, 접대문화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김영란법의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