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근로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오해하거나 놓치기 쉬운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근로소득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연말정산) 방법도 함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4：소급인상 급여 1. 자료
⑴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016년 5월 중 2015년 7월 이후 급여부터 월 10만원씩 급여를 소급인상하기로 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100만원(2015년분 급여 60만원과 2016년 4월분까지의 급여 40만원)을 지급하다.

⑵ 회사의 생산직근로자 甲의 근로소득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 甲은 2015년 근로소득에 대해 ‘생산직근로자 연장･야간･휴일수당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아 연 240만원(매월 20만원)을 비과세 받았다. 참고로 甲의 2015년 매월의 월정액급여는 145만원이다. 또한, 2015년 총급여액은 2,100만원이며,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② 근로자 甲의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매월 총급여(비과세 제외)는 150만원이며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외에 없다.

⑶ 공제대상가족수가 1인인 경우 총급여 150만원에 대한 간이세액(100% 적용 가정)은 8,920원이며, 총급여 160만원에 대한 간이세액(100% 적용 가정)은 10,980원이다.

⑷ 상기 외 추가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2. 수입시기
소급인상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로 하므로, 사례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100만원 중 60만원은 2015년귀속 근로소득이며, 40만원은 2016년귀속 근로소득이 된다.

3. 근로자 甲에게 지급한 소급인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연말정산)
⑴ 2015년귀속 소급인상급여 60만원
소급인상급여 지급시 2015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소급인상급여로 인해 ‘생산직근로자 연장･야간･휴일수당 비과세규정’ 적용시 산출한 월정액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유의하여 연말정산 재정산한다.
즉, 근로자 甲의 경우 소급인상급여로 인해 2015년 7월 이후 월정액급여가 155만원으로 인상되어 2015년 7월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수당 120만원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세액을 재정산하여 소급인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2016.6.10.(반기별 납부자는 2016.7.10.)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⑵ 2016년귀속 소급인상급여 40만원
2016년귀속 소급인상급여 40만원은 월별로 10만원씩을 재배분하여 간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원천징수하여 소급인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2016.6.10.(반기별 납부자는 2016.7.10.)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주어진 사례의 경우 소급인상급여로 인해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총급여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로 인해 추가로 징수하였어야 할 간이세액은 매월 2,060원[＝10,980원－8,920원]이 되므로, 2016년 5월 소급인상급여 지급시 5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에 소급인상급여에 대한 추가 간이세액 징수분 8,240원[＝2,060원×4]을 원천징수한다.

사례 5：잉여금처분상여 1. 자료
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법인이 아닌 대박㈜의 사업연도는 2015.1.1.∼2015.12.31.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일은 2016.3.10.이다.
⑵ 대박㈜는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6.3.10. 주총결의에 따라 2016.3.20.에 성과배분상여금 1억원을 지급하다.
⑶ 상기 ‘⑵’의 성과배분상여금 고려 전 대박㈜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기업회계상 세전이익과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10억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 처리
⑴ 기업회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회계처리가 2016년에 이루어지므로 2015년 세전이익은 10억원으로 변함없다.

⑵ 법인세법
2016.3.31. 법인세 신고시에 신고조정으로 2015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신고한다. 따라서 2015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은 9억원이 된다.

3. 원천징수(연말정산)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이므로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6년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여금이 지급되는 3월에 다른 급여와 함께 고려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그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할 경우 201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2016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한다.

※ 주 석
1) 이때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계약조건･형태, 다른 임원이나 종업원과의 연봉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2) 소득세법상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해당 외국인거주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출국함에 따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당초의 근로제공에 대한 상여(인센티브)를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은 과세기간의 상여(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당초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서면2팀-942, 2005.06.28).
3)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법에서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으므로 체불임금(노동부 소관)으로 받아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근로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100, 2006.01.25).
4) 잉여금의 처분을 결산 확정시에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은 손금이 아니다(「법인세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