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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시한 간이영수증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시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한 이유는?
| 설랑대리 | 한이사님! 어느 한 회사가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직원들이 지출한 경비 중에 간이영수증을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인을 당했다고 합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 이 하라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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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사 | 음, 설랑대리! 아마도 해당 회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의 빈 간이영수증 등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실제 현금이 나간 것처럼 과다하게 계상하여 탈세를 한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게되어 부인당한 것이 아닐까? |
| 설랑대리 | 한이사님! 사업자가 간이영수증을 수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혐의를 씌워 부인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세무조사관들이 어떠한 근거로 사업자가 제시한 간이영수증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하나요? |
| 한이사 | 설랑대리! 사업자가 제시한 간이영수증을 세무조사관들이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한 이유에 대하여 차근차근 실제 사례를 통하여 설명을 해 주겠네.
첫째, 식대 간이영수증 중 ◯◯◯갈비, ◯◯◯식당의 경우 개업일이 2016년 10월 이후임에도 2016년 1월부터 교부받아 제시하고 있는 점.
실례로 어느 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의 일을 하나 소개하면 세무조사관들이 2010년 8월분 전표와 증명서류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풍년식당에서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로 간이영수증이 무지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이야. 이에 세무조사관들이 풍년식당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산을 통해 조회해 보았더니, 풍년식당은 2011년 2월에 개업한 식당인 것을 알게 된 것이지. 이 경우 실제로는 해당 기업이 2010년도에 결산시 대표자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나, 가공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이익을 축소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도 당시에는 지출증명서류가 없이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나중에 개업한 풍년식당의 간이영수증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2010년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결국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혐의가 밝혀지게 되어 전액 부인당한 사례가 있다네.
둘째, 식당이 다름에도 경리실무자 등의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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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랑대리 | 한이사님! 이 이유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구한 경우 금액은 대 부분 경리실무자가 기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필체가 경리 실무자의 필체와 동일하다면 세무조사관들이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한다 는 것이지요. |
| 한이사 | 하하, 설랑대리! 맞다네
셋째, 동일한 식당에서 동일한 날짜에 10 ~ 20만원의 금액을 3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여러 장을 분산하여 교부된 점,
결국, 이 경우 동일한 식당에서 동일한 날짜에 지출된 것으로서 3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이 여러 장이 있다면 세무조사관들 입장에서는 간이영수증을 구해 금액을 3만원 미만으로 기재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라네.
넷째, 간이영수증상 인장이 최근에 날인되어 문지르면 번짐 현상이 있는 등 영수증작성이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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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랑대리 | 헉, 이사님! 세무조사관들이 간이영수증에 찍혀 있는 도장까지 문질러서 확인한다니, 세무조사관들도 대단하네요. 하하! |
| 한이사 | 하하, 그렇다네 설랑대리! 세무조사가 몇 개월 전, 1년 전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의 것을 조사하는데, 오래된 간이영수증상의 인장은 아예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도, 문지르면 번짐 현상이 있다면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의 간이영수증을 구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라네.
다섯째, 지급금액이 10 ~ 20만원의 고액임에도 결제방법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결제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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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랑대리 | 한이사님!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연히 현금으로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출납부를 실제 현금이 나간 것처럼 조작한다면 되지 않을까요? |
| 한이사 | 설랑대리! 간이영수증을 구해 가공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당연히 현금시재가 가공경비를 지출할만한 금액이 금고에 보관되어야 있어야 할 것이야. 문제는 현금시재는 대부분 법인통장에서 인출을 해야 하는 것인데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거래내역이 없다면 이 또한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지. |
| 설랑대리 | 한이사님!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개인 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내 놓은 것으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
| 한이사 | 설랑대리!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거래내역이 없다면 대표자가 일시 가수금을 입금한 것처럼 만들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도 대표자가 개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입금했다거나 친구 등 타인에게 빌려서 입금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조사관들에게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게되어 부인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네. |
| 한이사 | 설랑대리! 매일 일일자금시재표를 만들어서 대표님에게 보고하고 있지? |
| 설랑대리 | 예, 한이사님! 이사님을 처음 만났을때 “우리 회사가 만일 오늘로 사업을 접는다고 가정하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 외상매출금 등 자산과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은행차입금 등 부채를 제외하면 운용가능한 자금총액이 얼마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일일자금시재표를 만들어 대표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
| 한이사 | 설랑대리!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조사 법인의 실질적인 일일자금일보를 조사해 보면,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세무조사관들이 잡을 수 있다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가공경비는 실제 경비가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 에 현금이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매일 경리실무자들이 작성해서 보고하는 일일자금시재표의 경우 대부분의 대표자는 실제 자금현황을 보고 받으려고 하고 경리실무자들로서는 일일자금시재표를 가공 경비까지 기재해서 보고하지는 않겠지. 따라서, 경리실무자들이 보고 후에도 가공경비를 기재한 일일자금일보로 교체하는 것까지는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관들에게 적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네.
여섯째, 대부분의 간이영수증이 회사 인근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쓰여진 점 등
이처럼 과세당국은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간이영수증 등은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인한 사례가 있다네. |
| 설랑대리 | 한이사님!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밖에 없다면 수취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세무조사관들에게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한이사 | 설랑대리! 과세당국인 국세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 뿐만아니라 그 거래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 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네. 따라서, 어쩔수 없이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밖에 없는 거래의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으로 내부지출품의서 등을 갖추어야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야. |
| 설랑대리 | 한이사님!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했으며, 법인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설사 법인신용카드한도가 부족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니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사용을 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 밖에 없는 거래의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객관적 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으로 내부지출품의서 등 그 거래사실까지 입증될 수 있는 보완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니 저희 회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