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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과점주주 판단시 명의신탁주식의 취급 - 대법원 2011두26046, 2016.3.10. 판결

BY 이세빈,전영준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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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간주취득세#명의신탁주식#과점주주명의신탁주식#명의신탁#법인주식취득
목차
  1. 사안의 개요
  2. 평석
  3. 결론
사안의 개요
1.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주주 1인과 그와 대통
'이세빈, 전영준' 저자의 최신 실무해설
  •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판단시 명의신탁주식의 취급 - 대법원 2011두26046, 2016.3.10. 판결(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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