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간에 2018.12.31.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간의 합병으로 한정)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121의33 ① 전단).

위 ‘⑴’의 규정에 따라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조특법 121의33 ① 후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121의31 ③, 조특령 116의34 ⑨).

위 ‘1)’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위 ‘1)’의 ‘⑵’의 ‘②’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 한정]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121의31 ④, 조특령 116의34 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