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채무의 인수･변제의 범위
위의 채무의 인수･변제(이하 “채무인수･변제”라 한다)는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조특령 116의30 ①).
또한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아래 ‘②’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 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9 제5항 각 호의 금액(지난 제1435호 위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1)의 ⑴ ④’로서, 이하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으로 한다(조특령 116의30 ②).
• ② 사업재편계획의 범위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조특령 116의30 ③).
• 가. 주주 등이 인수･변제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 나. 주주 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제1항 및 아래 ‘③의 가.･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계획
• ③ 지배주주 등의 범위
위에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조특령 116의30 ④).
•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조특령 116의30 ⑤).

• ① 양도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존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조특법 121의27 ③ 1호)

여기서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조특령 116의30 ⑪).
아울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9 제14항 및 제15항(내국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을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로 본다(조특령 116의30 ⑫).
• ②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위 ‘⑴’에 따라 주주 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아래 ‘⑸’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1의27 ③ 2호).
  위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분할 등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방식(위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설명)에 의하여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조특령 116의30 ⑬).
  또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특령 116의30 ⑭).
• 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 ③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위 ‘1)의 ⑴ ③’에서 설명함]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조특법 121의27 ③ 3호)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조특법 121의27 ③ 4호)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지난 제1435호 위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설명함)를 말한다(조특령 116의30 ⑮).

• ① 위 ‘⑴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② 위 ‘⑴의 ②,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채무감소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 ① 주주 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위에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주 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조특령 116의30 ⑨).
• 가. 위 ‘⑴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나. 위 ‘⑴의 ② 본문,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② 이자상당가산액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조특령 116의30 ⑩).
• 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위 ‘⑵’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아래 ‘㈎’에 따른 기간과 아래 ‘㈏’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위 ‘⑵’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 1일 1만분의 3
• 나. 위 ‘⑸의 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아래 ‘㈎’에 따른 기간과 아래 ‘㈏’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위 ‘⑸의 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 1일 1만분의 3

• ① 사업재편계획서：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②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 가.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위 ‘가.’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 한정)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것(조특법 121의28 ① 1호)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조특령 116의31 ③).
• 가. 주주 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 나. 위 ‘가.’에 따른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를 통하여 상환할 채무의 총액 및 내용
• 다. 위 ‘나.’에 따른 채무의 상환계획
• ②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8.12.3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018.12.3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조특법 121의28 ① 2호, 조특령 116의21 ⑤･⑦)
  위의 내용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로 한다(조특령 116의31 ⑥).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조특령 116의31 ④).
• ㈎ 아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자산양도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 위 ‘㈎’ 외의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조특령 116의31 ⑦).
• 다. 상환하는 채무의 범위
위의 규정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 등의 자산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9 제5항 각 호의 금액(위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의 ⑴ ③ 채무의 범위’ 참조, 이하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을 말한다(조특령 116의31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