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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회계처리
목 차
- Ⅰ. 일반기업회계기준
- 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번 호에서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는 정부보조금 중 자산관련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Ⅰ. 일반기업회계기준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서 회계처리한다.* 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어 정의
1) 정부
‘정부’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한다.
2) 정부보조금
- ⑴ 의의
- ⑵ 정부보조금이 아닌 경우
- ⑶ 정부보조금의 구분
‘정부보조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을 말한다. 여기서 ‘정부지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를 말한다.
다음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에 따른 정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개발지역에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쟁자에게 거래상 제약을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하는 효익
2.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
3.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
2.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
3.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
‘정부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으로 구분된다.
①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을 말한다.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을 말한다.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익관련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말한다.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말한다.
2. 최초 인식
1) 인식요건(시점)
정부보조금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않는다(일반기준 17.2).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
2.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다.
2.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다.
2) 측정
정부보조금을 화폐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령금액을 최초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7.4)
다만,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7.4)
point：정부보조금 최초 인식 유의사항
정부보조금 최초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정부보조금 최초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보조금을 먼저 수취한 경우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음에 유의한다(일반기준 실17.1).
2. 정부로부터 상환면제가능대출을 받은 경우
대여자가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받는 것을 포기하는 상환면제가능대출을 정부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일반기준 실17.3).
3.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정부대여금을 받은 경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정부대여금을 받아 발생하는 효익은 정부보조금에 해당되므로 해당 대여금을 받은 기업은 정부대여금의 효익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원가를 식별할 때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과 의무를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때 발생하는 효익은 수취한 대가와 해당 대여금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여 결정된 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의 차이로 측정한다(일반기준 실17.4).
3. 최초 인식 후 회계처리
1) 회계처리 원칙
정부보조금은 그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17.3).
또한, 보조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유의한다. 즉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지 또는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실17.2).
또한, 보조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유의한다. 즉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지 또는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실17.2).
2) 자산관련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7.5, 실17.5).
①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②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①’에 따라 처리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관련 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②’에 따라 처리한 자산관련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point：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자산관련보조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자산관련보조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일반기준 17.8, 17.9).
| 1. 상환금액만큼 자산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고, 해당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에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
3) 수익관련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일반기준 17.6, 17.7).
- ⑴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⑵ ‘⑴’ 외의 경우
① 보조금 수령시점
수령한 수익관련보조금을 선수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특정비용 지출(인식)시점
‘①’에 따라 처리한 선수수익과 특정비용을 상계처리한다.* 3)
수령한 수익관련보조금을 선수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특정비용 지출(인식)시점
‘①’에 따라 처리한 선수수익과 특정비용을 상계처리한다.* 3)
①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처리한다. 이후 해당 조건 충족시 다음 ‘②’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②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매출액)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예： 정부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한다.* 4)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처리한다. 이후 해당 조건 충족시 다음 ‘②’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②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매출액)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예： 정부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한다.* 4)
point：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수익관련보조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수익관련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7.8).
1.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 수익에 대한 특정 조건을 미충족하여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수익을 먼저 차감한다.
2. ‘1.’외의 경우 상환하는 수익관련보조금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 수익에 대한 특정 조건을 미충족하여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수익을 먼저 차감한다.
2. ‘1.’외의 경우 상환하는 수익관련보조금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정부보조금 관련 공시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부보조금 관련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일반기준 17.10).
1. 정부보조금에 대해 채택한 회계정책(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 포함)
2. 재무제표에 인식된 정부보조금의 내용
3.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미이행된 조건 및 우발상황
2. 재무제표에 인식된 정부보조금의 내용
3.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미이행된 조건 및 우발상황
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이하 “기준서”라 한다)에 따라서 회계처리한다. 해당 기준서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과 대부분 동일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적용범위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2).
1. 가격의 변동 효과를 반영하는 재무제표나 유사한 성격의 보충정보에서 정부보조금을 회계처리할 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
2.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결손금을 결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효익이나 법인세부채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제한되는 효익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정부지원. 이러한 효익의 예에는 법인세 감면,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및 법인세율 인하가 있다.
3. 기업의 지분에 대한 정부의 참여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이 적용되는 정부보조금
2.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결손금을 결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효익이나 법인세부채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제한되는 효익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정부지원. 이러한 효익의 예에는 법인세 감면,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및 법인세율 인하가 있다.
3. 기업의 지분에 대한 정부의 참여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이 적용되는 정부보조금
point：정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정부지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정한 형식의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정부보조금 정의에서 제외된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34).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술이나 마케팅에 관한 무료 자문과 보증제공이 있으며,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업 매출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정부구매정책을 들 수 있다. 효익의 존재에는 의문이 없지만 정부지원을 거래활동과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효익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지원의 성격, 범위 및 기간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35, 36).
또한, 대중교통과 통신망의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효익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관개수로나 수도관 등 개선된 시설의 공급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기준서에서의 정부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38).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술이나 마케팅에 관한 무료 자문과 보증제공이 있으며,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업 매출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정부구매정책을 들 수 있다. 효익의 존재에는 의문이 없지만 정부지원을 거래활동과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효익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지원의 성격, 범위 및 기간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35, 36).
또한, 대중교통과 통신망의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효익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관개수로나 수도관 등 개선된 시설의 공급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기준서에서의 정부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38).
2. 최초 인식
1) 정부보조금 관련 우발부채나 우발부채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 관련된 우발부채나 우발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처리한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11).
2)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기도 한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23).
3. 최초 인식 후 회계처리
1) 회계처리 원칙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12).
다만, 다음의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20).
다만, 다음의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20).
1.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경우* 5)
2. 과거기간에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정부보조금을 수취하게 되는 경우
2. 과거기간에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정부보조금을 수취하게 되는 경우
point：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유의사항
1. 일정한 의무 이행이 요구되는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건물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보조금으로 받은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동안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18).
2. 여러 조건이 부수되는 금융지원 또는 재정지원 종합계획 일환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
이러한 경우 원가와 비용을 발생시키며 보조금의 인식기간을 결정하는 조건을 식별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구성하는 각 부분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19).
2) 자산관련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방법도 인정된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24, 26, 32).
- ⑴ 수령한 자산관련보조금
- ⑵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수령한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이연수익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상환금액만큼 이연수익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이연수익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수익관련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수익관련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29, 32).
- ⑴ 수령한 수익관련보조금
- ⑵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인식된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하고, 해당 이연계정을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정부보조금 관련 공시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부보조금 관련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39).
1. 정부보조금에 대해 채택한 회계정책(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 포함)
2. 재무제표에 인식한 정부보조금의 성격과 정도 및 직접적으로 효익을 얻는 그 밖의 정부지원에 대한 내용
3. 인식된 정부지원에 부수되는 미이행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
2. 재무제표에 인식한 정부보조금의 성격과 정도 및 직접적으로 효익을 얻는 그 밖의 정부지원에 대한 내용
3. 인식된 정부지원에 부수되는 미이행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
*1)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준용하되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일반기준 17.1)
*2)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고 하여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점에서 자본조정의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을 받은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자본조정항목으로부터 자산차감계정으로 대체되면서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정부보조금의 유입과 사용에 따라 순자산이 변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예를 들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관련 비용인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4)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수익(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5)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 기업에 한정될 수 있으며 모든 수혜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조금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와 함께 보조금을 수취할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21).
*2)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고 하여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점에서 자본조정의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을 받은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자본조정항목으로부터 자산차감계정으로 대체되면서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정부보조금의 유입과 사용에 따라 순자산이 변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예를 들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관련 비용인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4)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수익(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5)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 기업에 한정될 수 있으며 모든 수혜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조금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와 함께 보조금을 수취할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20호 문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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