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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2)
목차
- Ⅱ. 법인세법
- Ⅲ. 사례연구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및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법인세법
2. 세무조정
1)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 (1) 장부상 저가법 평가손실로 인식한 경우
- (2) 장부상 저가법 평가손실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
지난 제1420호 ‘1. 2) 평가방법 신고와 관계없이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평가손실을 결산시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도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반면, 이러한 평가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항은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역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2) ‘1)’ 외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인 경우
- (1)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장부상 저가법 평가손실로 인식한 경우
- (2)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장부상 저가법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 (3)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상 저가법 평가손실로 인식한 경우
- (4)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상 저가법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1)’ 외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반드시 법인세법상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에만 손금처리가 가능하므로, ‘1)’ 외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이후 처분되거나 평가손실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손금산입(유보처분)한다.
이때,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며 장부상 평가손실로 인식하였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이때,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며 장부상 평가손실로 인식하였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저가법 평가손실을 인식하지도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며 장부상 평가손실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1)’ 외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반드시 법인세법상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에만 손금처리가 가능하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으며,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결산조정사항이며 장부상 평가손실로 인식하였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저가법을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식한 경우에는 임의변경에 해당되므로(서이 46012－11465, 2003.8.6.), 법인세법상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금액으로 하여 적절히 세무조정한다.
| 저가법 평가손실 발생사유 | 법인세법상 저가법 신고 여부 | 회계처리 구분 | |
|---|---|---|---|
| 장부에 반영 | 장부에 미반영 | ||
|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 (결산조정사항에 해당) |
신고 | 세무조정 없음(∵반영) | 세무조정 없음 (∵결산조정사항) |
| 무신고 | 세무조정 없음 (∵저가법 신고여부에 관계없음) | ||
| 이외 사유 | 신고 | 세무조정 없음(∵반영) | 임의변경에 해당.
→ 법인세법상 평가금액*과 장부상 금액의 차액을 적절히 세무조정 |
| 무신고 | 손금불산입(유보) → 이후 처분하거나 평가손실 환입시 손금산입(유보) | 세무조정 없음 | |
* 법인세법상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
Ⅲ. 사례연구
사례 1. 소매재고법을 사용하는 경우 저가법 적용
| 자 료 |
|---|
| 1) 강남㈜는 재고자산을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2) 다음은 20×1년의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
⑴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기말재고액(매가)
＝(기초재고액(매가)＋매입액(매가)＋가격인상액－가격인하액)－매출액
＝(500,000,000＋24,000,000,000＋200,000,000－100,000,000)－22,000,000,000＝2,600,000,000
→ 당기매입액(매가)보다 작으므로 기말재고가 모두 당기매입분으로 구성되었다.
② 원가율
→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격인하액을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여 원가율을 산정한다.
③ 기말재고(원가)
＝기말재고(매가)×원가율＝2,600,000,000×0.74896＝1,947,296,000
④ 매출원가
＝기초재고(원가)＋매입액(원가)－기말재고(원가)＝400,000,000＋18,050,000,000－1,947,296,000＝16,502,704,000
＝(기초재고액(매가)＋매입액(매가)＋가격인상액－가격인하액)－매출액
＝(500,000,000＋24,000,000,000＋200,000,000－100,000,000)－22,000,000,000＝2,600,000,000
→ 당기매입액(매가)보다 작으므로 기말재고가 모두 당기매입분으로 구성되었다.
② 원가율
→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격인하액을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여 원가율을 산정한다.
③ 기말재고(원가)
＝기말재고(매가)×원가율＝2,600,000,000×0.74896＝1,947,296,000
④ 매출원가
＝기초재고(원가)＋매입액(원가)－기말재고(원가)＝400,000,000＋18,050,000,000－1,947,296,000＝16,502,704,000
⑵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① 기말재고액(매가) ＝ 2,600,000,000(‘⑴’의 경우와 동일)
② 원가율
→ 저가법을 적용하므로 가격인하액을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원가율을 산정한다.
③ 기말재고(원가)
＝기말재고(매가)×원가율＝2,600,000,000×0.74587＝1,939,262,000
④ 매출원가
＝기초재고(원가)＋매입액(원가)－기말재고(원가)
＝400,000,000＋18,050,000,000－1,939,262,000＝16,510,738,000
② 원가율
→ 저가법을 적용하므로 가격인하액을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원가율을 산정한다.
③ 기말재고(원가)
＝기말재고(매가)×원가율＝2,600,000,000×0.74587＝1,939,262,000
④ 매출원가
＝기초재고(원가)＋매입액(원가)－기말재고(원가)
＝400,000,000＋18,050,000,000－1,939,262,000＝16,510,738,000
⑶ 결과비교
상기 ‘⑴ 및 ⑵’의 결과에서 보듯이 가격인하액을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원가율을 산정하는 경우, 즉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말재고액이 더 작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사례 2. 상황별 저가법 평가손실 세무조정 사례연구
| 자 료 |
|---|
| 1) 강북㈜는 상품 수량결정방법으로 혼합법을, 단가결정방법으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그 환입액은 매출원가에 가감하고 재고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법인세법상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법)으로도 이동평균법을 신고하였다.
2) 회사의 당기말 현재 보유 중인 상품(A)의 취득원가는 22,400,000원(수량 2,000개, 단가 11,200원/개)이며, 순실현가능가치는 1개당 10,800원이다. 3) 회사의 전기말 현재 보유 중인 상품(A)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기초시점 현재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금액은 없다. 4) 만약, 회사가 상품의 단가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하여 기말재고를 평가할 경우 기말 상품(A) 1개당 단가는 11,500원이 되며, 이외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① 저가법 평가손실의 발생여부
기말 상품(A)의 순실현가능가치(10,800원/개)가 취득원가(11,200원/개) 보다 하락하였으므로 저가법 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
② 저가법 평가손실 금액
＝ 2,000개×(10,800원/개－11,200원/개)＝(－)800,000
③ 회계처리
기초시점 현재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이 없으므로 주어진 사례의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기말 상품(A)의 순실현가능가치(10,800원/개)가 취득원가(11,200원/개) 보다 하락하였으므로 저가법 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
② 저가법 평가손실 금액
＝ 2,000개×(10,800원/개－11,200원/개)＝(－)800,000
③ 회계처리
기초시점 현재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이 없으므로 주어진 사례의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⑵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
- ①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인 경우
- ② ‘①’ 외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인 경우
저가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법법 42 ③ 1호, 법령 78 ③ 1호, 법인세법 집행기준 42－78－2).
따라서, 주어진 사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상기 2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평가손실인 경우에는 결산시 해당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였고 법인세법에서도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내부규정 등에 따라 관리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가능)
2.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새로운 상품 등을 교환하여 준 경우 회수한 상품 등
2.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새로운 상품 등을 교환하여 준 경우 회수한 상품 등
가.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①’ 외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반드시 법인세법상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에만 손금처리가 가능하므로, 만약 회사가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해당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80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참고로 해당 유보금액은 이후 처분되거나 평가손실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손금산입(유보처분)한다.
나.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
‘①’ 외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반드시 법인세법상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해당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800,000원에 대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외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반드시 법인세법상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에만 손금처리가 가능하므로, 만약 회사가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해당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80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참고로 해당 유보금액은 이후 처분되거나 평가손실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손금산입(유보처분)한다.
나.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
‘①’ 외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반드시 법인세법상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해당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800,000원에 대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point：‘사례 2’에서 저가법 평가손실을 장부상 인식하지 않은 경우
만약 ‘사례 2’에서 저가법 평가손실을 장부상 인식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회계처리 및 기말 상품 장부금액
저가법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으며 기말 상품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22,400,000원이 된다.
2. 세무조정
⑴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인 경우
해당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⑵ ‘⑴’ 외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인 경우
①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저가법 평가손실을 인식하지도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
저가법을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식한 경우에는 임의변경에 해당되므로
(서이 46012－11465, 2003.8.6.), 법인세법상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금액으로 하여 적절히 세무조정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가. 법인세법상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
Min[신고한 평가방법(원가법)에 따른 금액, 신고한 평가방법(저가법)에 따른 금액]
＝ Min[2,000개×11,200원/개(이동평균법), 2,000개×10,800원(저가법)]
＝ 21,600,000원
나.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금액
＝ 2,000개×11,500원/개(선입선출법)＝23,000,000원
다. 법인세법상 평가금액(∵임의변경에 해당)
＝ Max[법인세법상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금액]
＝ Max[21,600,000원, 23,000,000원]＝23,000,000원
라.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장부금액(22,400,000원)이 법인세법상 평가금액(23,000,000원) 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 6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한다.
만약 ‘사례 2’에서 저가법 평가손실을 장부상 인식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회계처리 및 기말 상품 장부금액
저가법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으며 기말 상품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22,400,000원이 된다.
2. 세무조정
⑴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인 경우
해당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⑵ ‘⑴’ 외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인 경우
①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저가법 평가손실을 인식하지도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
저가법을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식한 경우에는 임의변경에 해당되므로
(서이 46012－11465, 2003.8.6.), 법인세법상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금액으로 하여 적절히 세무조정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가. 법인세법상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
Min[신고한 평가방법(원가법)에 따른 금액, 신고한 평가방법(저가법)에 따른 금액]
＝ Min[2,000개×11,200원/개(이동평균법), 2,000개×10,800원(저가법)]
＝ 21,600,000원
나.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금액
＝ 2,000개×11,500원/개(선입선출법)＝23,000,000원
다. 법인세법상 평가금액(∵임의변경에 해당)
＝ Max[법인세법상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금액]
＝ Max[21,600,000원, 23,000,000원]＝23,000,000원
라.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장부금액(22,400,000원)이 법인세법상 평가금액(23,000,000원) 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 6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한다.
사례 3. 외화표시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
| 자 료 | ||||||
|---|---|---|---|---|---|---|
| 1) 강동㈜의 보고기간말 현재 상품의 취득원가는 $1,000/개이며, 거래일의 현물환율은 ￦1,000/$이
다. 해당 금액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며,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손
실과 그 환입액은 매출원가에 가감하고 재고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다.
2) 보고기간 종료일인 12.31. 현재 상품의 순실현가능가치는 $950/개이며, 환율은 다음과 같다.
|
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 ① 상황 1 - 마감환율이 ￦1,010/$인 경우
- ② 상황 2 - 마감환율이 ￦1,060/$
상품(재고자산)은 저가법에 의해서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이 결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이
므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상품의 기말장부가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장부가액은 959,500원이 되며, 최초 인식금액 1,000,000원과의
차액 40,500원을 저가법 평가손실로 인식한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매출원가 40,500 (대) 평가충당금(상품(－)) 40,500
1. 역사적환율에 의한 장부금액＝$1,000×￦1,000/$＝￦1,000,000
2.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에 의한 순실현가능가치＝$950×￦1,010/$＝￦959,500
2.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에 의한 순실현가능가치＝$950×￦1,010/$＝￦959,500
(상황 1)과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상품의 기말장부가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인 1,000,0000
원으로 결정된다.
즉, 외화로는 저가법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원화로는 저가법 평가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장부에
인식할 저가법 평가손실은 없다.
1. 역사적환율에 의한 장부금액＝$1,000×￦1,000/$＝￦1,000,000
2.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에 의한 순실현가능가치＝$950×￦1,060/$＝￦1,007,000
2.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에 의한 순실현가능가치＝$950×￦1,060/$＝￦1,007,000
⑵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저가법(선입선출법)을 신고하였고,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하였으므로 별
도 세무조정이 필요없다.1)
1) 이는 저가법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유와 관계없다. 이에 대해서는 ‘사례 2’를 참조하기 바란다.
※ 본 시사진단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의 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사진단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의 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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