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서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2016.2.12.자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2016.8.13.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2015.12.15.자로 제정하게 되었다(조특법 121의26∼121의3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는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8.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⑵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다(조특법 121의26 ① 전단, 조특령 116의29 ①･③･⑤ 1호).

위 ‘1)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121의26 ① 후단).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상당액을 말한다(조특령 116의29 ⑤).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이하 “채무상환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조특령 116의29 ⑥).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은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조특법 132).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위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위 ‘1)’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조특법 121의26 ② 전단).

위 ‘⑴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조특령 116의29 ⑨).

위 ‘⑵에 따라 익금산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조특법 126의12 ② 후단).
위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위 ‘⑵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아래 ‘가.에 따른 기간과 아래 ‘나.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조특령 116의29 ⑩).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121의26 ③, 조특령 116의29 ⑱).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121의26 ③, 조특령 116의29 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