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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목차
- 1. 기부금의 범위구분
- 2. 기부금의 종류 구분
- 3.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4.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5. 기부금의 평가
- 6. 기부금의 귀속시기
- 7. 회계처리와 서식작성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의 지출액은 지출액 전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한 도 내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지출 상대방에 따라 세법상의 취급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기부금의 범위구분
(1)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와 구분
기부금과 접대비의 차이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에 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와의 관계에서 는 특정고객 및 불특정다수와 관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종 류 | 구 분 기 준 | |
|---|---|---|
| (1) 기 부 금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특수관계 없는 상대에 지출 |
| (2) 접 대 비 | 업무와 관련된 지출 | 특정 고객을 위하여 지출 |
| (3)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 | |
(2) 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 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여기서“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 거나 30%를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을 말한다.
※ 의제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분
1.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다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한다)
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시가와 양도가액(또는 양수가액)의 차액만큼 부인된다.
1.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다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한다)
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시가와 양도가액(또는 양수가액)의 차액만큼 부인된다.
2. 기부금의 종류 구분
주의사항 : 아래의 기부금 구분은 법인세법 등이 규정에서 발췌하여 예시한 것이므로 실무적용 시 관련법령의 구분을 확인하여 한다.
(1)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기부금을 말한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③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④ 학교 등(병원 제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⑤ 사회복지활동의 재원을 모집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⑥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다음의 기부금을 말한다.
- 1)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③ 정부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 ④ 정부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 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⑥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⑦ 위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대한적십자사ㆍ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ㆍ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재정경제부장관 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2) 공익성기부금
- ① 학교의 장, 기능대학의 장 또는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②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에 규정된 과 세가액불산입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 ③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산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대표적인 것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3) 특별회비
-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② 위의 조합ㆍ협회 외에 임의로 조직된 조합ㆍ협회에 지급한 회비
(3) 비지정기부금
위에 열거된 것 외의 기부금은 모두 비지정기부금에 속한다.
3.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중 다음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구분 | 손금산입한도액 |
|---|---|
| 법정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 지정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용인액) × 10% |
(1) 기준소득금액
이는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즉 법정기부 금ㆍ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을 제외한 일체의 세무조정이 완료 된 후의 금액에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을 가산한 금액인 것이다.
(2) 이월결손금
이는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즉, 사업연도 개시일 전(2008.12.31. 이전 발생분은 5년)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4.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1) 법정기부금의 경우
한도초과액은 2011.12.31. 이전 지출분은 1년간, 2012.1.1. 이후 2013.12.31. 이전 지출 한 기부금은 3년간, 2014.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지정기부금의 경우
한도초과액은 2009.12.31. 이전 지출분은 3년간 2010.1.1. 이후 지출분은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 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5. 기부금의 평가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지정기부금 으로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6. 기부금의 귀속시기
기부금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현금주의). 따라서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 업연도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며,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 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주의 :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7. 회계처리와 서식작성
㈜나라의 2016년도 기부금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서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년도 지급한 기부금 중 어음발행 지급분의 만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3월 10일에 도래하 여 정상 결제하였다.(두산장학재단 지급분 5,000,000원 )
- ② 당해연도 9월 15일 한국사회복지협회에 시설 교체비용 등으로 6,54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 ③ 10월 31일 한국병원에 5,000,000원을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였고 기부금 중 2,500,000 원은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고 잔액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였으며 2017 년 1월 28일에 만기가 도래한다.
- ④ 기부금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한국사회복지협회 지정기부금 120-82-42235
한국병원 법정기부금 203-82-00639
두산장학재단 지정기부금 134-81-08473
⑴ 회계처리 및 전표작성
⑵ 기부금 관련 세무서식작성과 세무조정
- ① 세무조정
- ②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 ③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의 작성
전년도 어음기부금 중 당해연도에 결제된 금액은 귀속시기에 있어서 전년도에 손금으로 인 정하지 않고 결제된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논리로 10월 31일자 한국병원 에 기부한 금액 중 어음으로 지급한 2,500,000원에 대하여는 귀속시기가 2016년도가 아닌 2017년도가 되는 것이고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손금산입> 전기 어음기부금 5,000,000 (△유보)
<익금산입> 당기 어음기부금 2,500,000 ( 유보)
<익금산입> 당기 어음기부금 2,500,000 ( 유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의 차이 에 대한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기재하지만 당해연도의 기부금한도초과액 또는 당해연도의 기부 금의 이월손금산입액은 기재하지 않는다.
당해연도의 기부금한도초과액과 당해연도의 기부금 이월손금산입액은 각각 익금산입, 손금 산입으로 세무조정은 하지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 정계산서에 직접 기재하기 때문이다.
당해연도의 기부금한도초과액과 당해연도의 기부금 이월손금산입액은 각각 익금산입, 손금 산입으로 세무조정은 하지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 정계산서에 직접 기재하기 때문이다.
주의사항 : 기부금한도초과액과 기부금의 이월손금산입액만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귀속시기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당해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한 기부금의 종류별 한도초과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부금조 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각 일자별 기부금의 명세를 작성한다.
주의사항 : 기부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은 기부금 단체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여하며, 기부 금영수증 수령시 기부금의 종류와 기부금 영수증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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