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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 설랑대리 | 한이사님! 이번에 근속연수 1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적기 치료기회 제공과 건강한 인적자원 유지로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 여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종합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과 세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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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사 | 설랑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고 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 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건강검 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강 검진 관련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라면 이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근로 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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