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92년 7월 우 리나라 유일의 조세연구 전문 국책연구 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금융실명제 및 부 동산실명제 도입,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방향 제안 등의 연 구와 재정정책 분야로의 연구영역 확대 를 통해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그 위 상을 높여 왔습니다. 연구보고서의 우수 성 및 정책기여도에 대한 우수한 평가가 연구원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고, 이 러한 성과에 힘입어 최근 연구영역을 재 정성과관리, 공공기관 운영,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 등에 관한 연구로 확대하고 연 구조직과 인력도 급성장했습니다. 2014 년 10월 세종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제2의 도약기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세특례제도의 도입, 운용, 종료 3단계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부처 자율평가 에 대한 확인ㆍ점검, 심층평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 경제적 효과 등을 점 검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성ㆍ효과성을 높이고 소관 부처의 책임성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재정분야에서도 정부가 지난 3월 출범시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산하에 설 치한「 통합 재정추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총괄간사 및 사무국 역할을 맡아 사회보험 재정전 망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제고하여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재정추계 모 델 표준화, 중ㆍ장기 전망 공통지침 마련, 추계결과의 적정성 검증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 하고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가장 기본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통해 국가의 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와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 사이를 잇는 다 리(橋梁)와 같은 역할도 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ㆍ 행정ㆍ정책에 관한 연구,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조업 매출액이 2014년 대 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실적 을 신고한 올해 법인세수가 더 많이 신고 납부된 것은 기업들의 비용절감에 기인 한 불황형 흑자의 결과입니다. 기업의 매 출, 매입 등 납세와 관련하여 파악된 국세 청 정보를 신고기간 전에 알려주고 성실 납세를 독려한 국세청의 노력도 일조했겠 으나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 실효 세율 보완대책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 황에서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명목 세율도 인상되면 기업경영과 경기에 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수요 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지출 측면의 재정건전화 대책이 먼저 마련되지 않고 지출이 확대되 면 또 다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세율을 인상해야 하 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로 경제에 서 사라지는 사회후생이 다른 세목보다 법인세가 상대 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히 결정 되어야 합니다.

복지지출은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 기에 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 증가로 향후 더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 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이 필수적입니다. 임기응변적인 증세정 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재원 확보를 위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증세 시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보험과 일반재정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합니다. 현행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대부분 사회보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일반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조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각 보험의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 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현재의 담세능력을 고려할 때 빠른 속도로 조세부담을 증가시 키기보다는 복지를 포함한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 수요 증가 속도를 가능한 한 낮춰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도 자 원배분의 왜곡과 공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추가적 으로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증세로 조달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물 론 증세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경제주체들이 예상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 경제ㆍ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증세의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데, 우선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증세정책 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정부부채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아직은 재정적자와 부채규모가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정도로 크지 않아 당장 부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증세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입 증대를 요구 하는 재정압박이 단기적인 문제인지 장기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5년 간의 재정압박과 그에 따른 부채 증가는 시급하게 조세부담을 증가시켜야 할 정도로 크지는 않 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국제조세 체계는 디지털경제 등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다국적기업의 고 도화된 조세회피전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고, 이에 다국적기업들은 국가 간 세 법의 차이와 허점 그리고 조세조약의 부적절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소득을 저 세율국으로 이전함으로써 각 국가들의 세원을 부당하게 잠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한 법인세 손 실액은 전 세계 법인세액의 4~10%, 연간 1,000억~2,400억달러로 추산될 만큼 BEPS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와 부당한 세원잠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 시된 것이 OECD와 G20의 BEPS 프로젝트입니다. BEPS 프로젝트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한 다 국적기업의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각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여 부당한 세원잠식과 경제적 왜곡 및 불공정경쟁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BEPS 프 로젝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각 국가들의 조세제도 정비 와 조세조약 등 국제적 규범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국제조세환경에 일대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제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올바른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나라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BEPS 대응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BEPS 대응지원센터는 지난 3월 발족 이후, 4월 우리나라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실무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BEPS프로젝트에 따른 이전가격문서화에 대한 OECD지침과 국내입법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6월초에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와 이자비용 공제 제한에 대한 입법 방향 논의와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을 계획 하는 등 BEPS 이행을 위한 입법 관련 자문과 연구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BEPS 대응지원센터는 OECD 주요국과 국내기업이 다수 진출한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의 BEPS 관련 입법 동향 조사와 관련 정책연구, 대응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동향 및 연구자료의 적시적인 공유 및 의견수렴 플렛폼 구축, 정기적인 기업설명회와 정책포럼 개최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BEPS 대응지원센터 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BEPS 관련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기업들 이 새로운 국제조세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납세자는 모두 성실하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하면 운이 없어서 세무조사에 걸렸다는 반응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신고하고 세무조 사를 받게 되면 그때 더 내겠다는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 뀌도록 국세청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세청이 신고 안내문 개선, pre-filled 서비스 등으로 성실납세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국세 청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신고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 서 검증과정을 강화해서 세무조사 이전에 납세자 스스로 경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 이전에 이러한 세무행정 노력이 강화되면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오류에 대해 무거운 가산세를 물리거나 세무조사 시점과 신고시점의 차이로 인한 소명의 어려움 등은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능적인 고의탈루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서 불성 실 납세자는 누구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공공기관 정책의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이라고 할 수 있는 OECD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고, 10년이 지난 2015년 10월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공공기관 의 설립 및 운영의 명확한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확장정 책을 견제하고, 정부실패의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주기적으로 고려하여 그 존립의 정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부가 작년 SOC, 농림수산, 문화예 술 분야에 이어 금년에도 추진하는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공공기관 기능점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의 과정과 절차 가 구조화된 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금년도 지정된 323개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기능점 검과 사업조정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민간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기능분담, 불필요한 사업의 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책임을 지고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기 능적 정당성을 검토 및 조정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 습니다. 앞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의 특성이나 규모의 변화 등을 예상한다 면, 이는 향후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 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OECD가이드라인은 민간과 공정한 경쟁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들과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지원으로 특 혜를 받는 불공정한 게임의 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시각에서는 민간과의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오늘날 글로벌시장에 서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많은 공기업들을 생각한다면, 이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통 상경쟁과 마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작년도에 미국을 포함하여 일본,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논의과정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관리정책과 사업여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 영기업(SOE)챕터’가 과거의 통상협정과 달리 처음으로 독립적인 챕터로서 포함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공공기관이 스스로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을 제 고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적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가 정부의 관리정책 방향 설정을 더욱 어렵게 하겠지만, 관련된 분야 의 심도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책이나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공공기 관 정책연구의 허브(Hub)로서 우리 연구원에 주어진 또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2015년에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경제학자, 특히 재정ㆍ조세 전문가로 통계를 이용만 하다가 2013년 3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국가통계 생산을 총괄하는 통계청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디즈레일리의“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말이나 나폴레옹의“ 나는 통계숫자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진실만 빼놓고는”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통계와 관련한 유명한 경구들을 보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 다 통계가 가진 한계와 오남용의 부작용을 경계하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수학자 안드레예스 둥켈스는“ 통계로 거짓말하기는 쉬워도 통계 없이 진실 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통계가 가진 한계,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한 나라 의 경제 및 사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통계의 역할을 부인하 기는 힘들 것입니다.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을 리터러시(Literacy)라고 하는 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통계 리터러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 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진 정부정책이나 비즈니스에서 경험이나 감에 의 존하는 것보다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위험 부담은 줄이면서 성공 확률은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정책 수립과 모니 터링, 평가 등 정부 정책의 각 단계별로 정확한 통계에 기반(Evidence-based) 해야만 애초 의도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통계는 모든 정부 정책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장 재직 시절 인구주택 총조사를 90년 만에 대규모 전수조사 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시켰으며, 빅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시대에 대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 로운 통계를 생산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 는 규모가 아무리 커도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이용하 는 사람이 가치를 만들기도 하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통계관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가 공식통계 이외에 각종 행정자료, 빅데이터와 민간자료를 활용해 보다 과학 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및 예측 능력을 키워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증거기반 (Evidence-based) 정책결정, 생산적 토론과 숙고된 결정(Informed decision) 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원장 임기 3년간의 경영목표를“ 성과를 창출하는 조세ㆍ재정 정책연구의 중심 연구기 관”으로 설정했습니다.‘ 성과’는 열심히 연구하고 보고서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책연 구는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정책연구의 중심’은 연구원의 지평을 넓혀 조세ㆍ재정ㆍ공공기관 관련 이슈 논의에 있어 구심점(Hub) 역할을 하겠다는 의 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연구원의 구성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열심히 노 력한 결과, 지난 5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2015년도 평가에서 우수등 급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해보다 2등급이나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금년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한층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제 또한 경제질서의 축은 중국과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국지적 인 경제위기가 글로벌 차원으로 빠르게 번져가는 등 경제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전략과 인구보너스가 종료되고 이제는 저 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 의 관심사 역시 달라지고 경제 전반의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 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사회 전반의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과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세 및 재정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 다. 이러한 변화와 수요에 맞춰 앞으로 정부재정의 규모와 세입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납세 의 주체인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고 알아야 하는 사실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문 제를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가치판단의 잣 대가 되어줄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실천가능하고 선제적인 정책연구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미래지향적으 로 개발하여, 그 연구 결과를 국민여러분들과 나누는 데 더 힘을 쏟겠습니다. 저도 각종 정부 위원회 및 공식회의, 국제학술행사, 대학 및 각종 포럼에서의 강연, 언론에의 정기적 및 부정 기적 기고 등의 활동을 통해 연구원의 정책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최 고수준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