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방세 심사청구는 국세와는 달리 판단기 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 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지방세법상 필요적 심판전치 주의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① 임의적 행정심판을 거 치거나 ② 곧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국세에서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유지되고 있으나 지 방세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되면서 조세행정심판과 조세소송의 관계에 관하여 현재 이른바‘ 비대칭적 전치주 의’가 유지되면서 결국의 조세에 관한 불복제도의 일관성 을 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