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이연법인세를 고려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 대하여 관련된 규정 및 사례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에서는 재평가로 인한 법인세효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그 효과를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다만,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한다(일반기준 22.9, 22.10, 22.16, 22.46, 22.48).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인식하고 공시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42).
즉 재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그 효과를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다만,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15, 20, 58, 6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자산 및 부채가 아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법규과－181, 2012.2.22.)
다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 이와 같은 세무조정할 경우 해당 유보금액에 대해 다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 순환논리가 발생되므로, 이연법인세계산에서는 제외하여야 함에 유의하기 바란다.

비상각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할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다른 것은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을 폐기 또는 처분(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주어진 사례에 있어 20×4년 회계･세무처리를 제외하고는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세무처리’와 동일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20×4년의 회계･세무처리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