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부도가 발생한 회사는 추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도 있어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 할 수 있는 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만을 대상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회수채권 전액를 대상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회생계획인가 결정내용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회수금액 ×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대손세액가감 <8번>’란에 금액 및 세액을 기재후 매출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대손세액변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