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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대손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⑷
목차
- Ⅲ. 법인세법
- 2. 대손충당금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채권의 대손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법인세법 관련 규정 및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법인세법
2. 대손충당금
1) 손금산입한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34 ①, 법령 61 ②･③).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법령 61 ② 본문 단서).
- 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 ②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대상채권
- ③ 채권장부가액
- 가. 동일인에게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 나. 유보금액 가감 여부
- ④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법법 34 ①, 법령 61 ①).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법법 34 ③, 법령 61 ① 3호 단서).
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⑵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⑶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⑷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3.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⑵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⑶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⑷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3.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법칙 32 ②). 즉 원칙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상계 후 채권잔액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채권･채무 상계 | 보고기간말 현재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 | |
|---|---|---|---|
| 채권잔액 | 채무잔액 | ||
| 약정이 있는 경우 | 10억원 | 8억원 | 2억원 |
| 8억원 | 10억원 | － | |
| 약정이 없는 경우 | 10억원 | 8억원 | 10억원 |
| 8억원 | 10억원 | 8억원 | |
채권장부가액은 법인세법상 채권 장부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법령 61 ②, 법인 46012－129, 1998.1.16.).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을 말한다(법령 61 ③). 즉 다음 세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장부상 대손처리한 금액 중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한 대손금
2.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상 신고조정허용 대손사유를 충족하여 손금산입(유보)한 대손금
3. 전기 이전에 장부상 대손처리 대손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대손금 중 당기 중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여 손금산입(유보)한 대손금
2.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상 신고조정허용 대손사유를 충족하여 손금산입(유보)한 대손금
3. 전기 이전에 장부상 대손처리 대손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대손금 중 당기 중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여 손금산입(유보)한 대손금
2)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채권의 구분 없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전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다.
- ⑴ 손금산입액 조정
- ② 익금산입액 조정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A)과 기업회계상 보고기간말 현재 설정된 모든 대손충당금합계액(B)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 구분 | 세무조정 |
|---|---|
| A ≥ B | 없음 |
| A ＜ B |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B－A (유보) |
전기말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전액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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